가. 카이로⋅테헤란 회담과 신탁 통치안 원칙의 선언

카이로 선언 이전부터 미국의 정가와 언론에서는 심심찮게 한반도 국제 신탁 통치안이 흘러나왔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서양 헌장 ¹⁾ 발표 이후 간헐적으로 전후 식민 지역에 대한 신탁 통치안을 내비쳤다. 루즈벨트는 1943년 3월 영국 외상 이든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국제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을 제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거론하였다.

1942년에서 1943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후 기획 집단은 한국의 전후 처리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세부적 문제점들에 관한 검토를 일단락 지었다. 미국 측은 상당 기간 지상 작업(紙上作業)과 정책 결정 집단의 토론을 통하여 다듬어진 한국의 전후 처리안을, 카이로 회담과 테헤란 회담에서 전후 해결의 일반적 원칙으로 제기하여 다른 참여국들의 동의를 얻어 내려고 하였다.

루즈벨트는 카이로 회담을 위한 준비 모임에서 ’신탁 통치안의 가능성을 크게 강조하고 이를 모든 종류의 상황에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 안보 관점에서 세계의 많은 부분을 국제 신탁하에 두어야 한다.’라는 점과 ’여러 가지 상이한 신탁 통치안을 식민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그의 참모들 앞에서 강조하였다. 미국은 적어도 초기 구상 단계에서는 신탁 통치안을 식민 종속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시킬 것을 원칙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카이로 회담 이전에 루즈벨트는 관리들에게 중국은 현재나 미래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소외시킬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요소이므로 어떻게 하든지 영국과 소련을 설복시켜 중국의 참여를 보장받으라고 지시하였다. 루즈벨트는 당시만 해도 2등 국가였던 중국을 강대국 회의에 참여시킴으로써 그의 중국 중시 정책을 내비쳤다. 그러나 4대국을 한자리에 모으려는 루즈벨트의 기도는 실패하였고, 결국 카이로 회담과 테헤란 회담이라는 2개의 3개국 회담으로 성사되었다.

1943년 11월 23일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된 한국의 장래에 관한 결의,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는 문안은 앞의 ’T318’의 결론에 나타난 취지를 사실상 그대로 관철시킨 것이다. 루즈벨트는 뒤이어 테헤란에서 스탈린과 회담할 때 카이로 회담의 한국에 관한 결정 사항에 대하여 물었고, 스탈린은 “한국은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루즈벨트는 이후 태평양 전쟁 위원회(Pacific War Council)의 1944년 1월 12일 회의에서 스탈린이 한국에 대한 40년간의 신탁 통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고 전했다. ²⁾ 카이로 선언의 한국 관련 조항에 명시된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라는 구절은 미국이 제기한 한반도 신탁 통치안이 연합국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조율되어 나온 표현에 다름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