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한국사Ⅵ 조선 후기 사회 변화와 민중의 성장② 사회ㆍ경제의 변화와 사회 개혁론

나. 세금 제도를 개혁하다

두 차례의 전쟁으로 농촌이 황폐해져 재정 수입이 줄어들자, 정부는 더 이상 지금까지의 세금 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산업의 변화 역시 세금 제도의 개혁을 촉진하였다.

같은 면적이라도 풍년이나 흉년에 따라 다르게 내던 토지세는 일정한 액수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결국 풍년, 흉년에 상관 없이 농업 생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농지 소유자나 농민의 몫이 된 것이다.

농민들은 군대를 가는 대신 군포를 내는 것이 보통이었다. 정부는 군포 부담이 큼을 알고 군포의 양을 줄이고, 대신 군포를 내는 사람 수를 늘리는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반들은 여전히 군포를 내지 않았다.

지역별로 공납이라 하여 특정 토산물을 납부하던 것을, 대신 구하기 쉬운 쌀이나 베, 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정부에서는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나라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사용하였다. 그 결과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화폐의 사용을 촉진하여, 상업을 발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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