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5. 근⋅현대의 정치[4]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대한민국의 수립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등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중도 세력은 미군정의 후원하에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유엔에 이관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 4.).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 정신과 건국 이념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 15.). 이로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 국가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국면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공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1948. 9.).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하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어 토지 개혁,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을 단행하였다. 이후,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에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세워졌다(1948. 9. 9.).

제주도 4⋅3 사건(1948)

제주도에서 벌어진 단독 선거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일어난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1948)

제주도 4⋅3 사건의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한 사건

반민족 행위 처벌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어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반민 특위)가 구성되고, 9월 22일, 법률 제3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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