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5. 근⋅현대의 정치[4] 대한민국의 성립과 발전

통일을 위한 노력

광복 이후 통일 국가의 수립이 좌절되면서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남한의 반공 정책과 북한의 적화 통일 정책으로 남북한 사이에는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19 혁명 직후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 협상론, 남북 교류론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통일 논의는 그 후의 남북한 대립 등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 남북 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의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 공화국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 가족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1991. 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또, 금강산 관광과 경의선 연결,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노무현 정부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2007년 평양에서 정상 회담(10. 2~4)을 가져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하였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표방하였다.

읽기자료

6⋅15 남북 공동 선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간 합의 문서. 이를 계기로 국내외적인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곧 박정희 정부는 10월 유신을 선포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였고,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유일 지도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제3차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남북 정상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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