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곡

[내용]

환곡은 곡식이 부족한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가을에 원래 곡식과 일정량의 추가분을 거두던 제도 또는 곡식 자체를 이르는 말이다. 국가는 곡식이 없어 생계를 잇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모자라는 곡물이나 종자를 대여하여 국가의 기반인 농민들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또한 국가는 환곡을 통해 비상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곡식을 유지하거나 확보하였다.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곡물을 대여하는 제도는 삼국 시대부터 존재했는데, 조선 시대의 환곡은 가을에 곡식을 회수하면서 모곡(耗穀)을 거두는 점에서 무상으로 곡식을 나누어 주었던 진휼 정책과 차별이 있다.

17세기 이후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국가에서는 재정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환곡을 이용했다. 이때부터 환곡은 운영과 본래의 성격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국가에서는 재정 부족을 메울 수단으로 환곡을 나눠 주고 거두는 1/10의 이자에 주목한 것이다.

환곡이 사실상 부세의 성격을 지니게 되면서 관서들은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기 위하여 환곡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강제로 대여하였다. 게다가 절반을 비축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보유 원곡을 줄여가며 나누어 주고 그 이자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환곡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부세의 하나로 인식될 정도였다. 특히 각 관서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체적으로 환곡을 신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규모는 점차 커지게 되었다. 환곡을 직접 운영하는 향리와 같은 이들이 장부를 조작하거나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백성들에게 환곡은 점차 큰 부담이 되었고, 19세기에 들어서는 민란(民亂)의 주요한 원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의의]

조선 후기의 환곡은 1895년(고종 32) 재정 기능이 소멸될 때까지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그러나 환곡은 조선을 지탱했던 진휼과 재정책으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환곡을 단순히 삼정문란(三政紊亂)의 원인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전 근대 사회의 운영 체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