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
제목 | 공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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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貢納 |
유형 | |
시대 | 조선 시대 |
관련국가 | 조선 |
유의어 | 공부(貢賦), 조(調), 공상(貢上), 공진(貢進), 공헌(貢獻), 납공(納貢), 봉납(捧納), 봉상(捧上), 봉입(捧入) |
별칭•이칭 |
[정의]
각 지방의 생산물을 현물로 수취하는 제도.
[내용]
조선의 세금은 크게 세 가지 세목이 있었는데, 전세(田稅)와 역(役), 그리고 공납이었다. 전세는 경작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농업 생산물에 대한 세금 부과였고, 신역(身役)은 각각의 백성마다 수행해야 하는 국역(國役)과 부정기적인 요역(徭役) 동원을 말한다. 이 외에 각 지방에서 나는 토산품을 현물 그대로 중앙에서 직접 수취하였는데, 이렇게 수취되는 현물을 공물(貢物)이라 불렀고 이러한 세금 제도는 공납(貢納)이라 총칭하였다.
공납은 보통 군현(郡縣) 단위로 세액을 부과하였는데, 한 고을에 수십여 종의 공물이 배정되었다. 공물은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극히 생산량이 적은 물품이 배정되기도 하였다. 또 군현에서 각 백성들에게 공물을 배정하는 것은 정해진 법규가 없어서 가호(家戶)별로 배정하기도 하고 혹은 소유 토지의 면적에 따라 배정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공물을 마련하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 관리들의 부정과 농간이 개입할 여지가 많았다.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공납과 관련된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해졌고,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공물을 쌀로 납부하는 대동법(大同法)을 입안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관련자료
- ㆍ공납(貢納)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공납제의 폐단
- 사료로 보는 한국사 국문: 신해통공
- 주제로 보는 한국사: 1) 관료가 되는 길
- 한국의 역사: 나. 세금 제도를 개혁하다(B. Reforms in the Tax laws)
-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사: 실학의 대두
-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수취 체제의 확립
- ㆍ공납(貢納制)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공납제 개혁론-대공수미법 시행
- ㆍ공물(貢物)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부세론
-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수취 체제의 확립
- ㆍ공부(貢賦)
- 사료로 보는 한국사 국문: 16세기 농민들의 처지
- 사료로 보는 한국사 국문: 동국여지승람 서문
- 주제로 보는 한국사: 다. 지계아문의 설립과 관계 발급 사업
- ㆍ봉납(捧納)
- 사료로 보는 한국사 국문: 공납제 개혁론-대공수미법 시행
- ㆍ상요(常搖)
- 사료로 보는 한국사 국문: 부세론
- ㆍ잡공(雜貢)
- 사료로 보는 한국사 국문: 부세론
- ㆍ재선공물(載船貢物)
- 사료로 보는 한국사 해설: 조선 왕조의 성립
- ㆍ조(調)
- 주제로 보는 한국사: 가. 양전 시행 논란과 양지아문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