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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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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으로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성종 15년)까지 약 100년 간의 왕명⋅조례(條例)⋅교지(敎旨) 등을 수집하여 엮은 법전이다. 육전체제(六典體制)에 따라 『이전(吏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공전(工典)』, 『호전(戶典)』, 『형전(刑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울러 현재 전해지는 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경국대전』은 세조(世祖, 1417~1468, 재위 1455~1468) 즉위 후 편찬이 시작되었다. 당시까지는 새로운 법령들이 모순되거나 미비할 경우 속전(續典)을 간행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러한 방만한 법령들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457년(세조 3년)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며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460년(세조 6년) 7월에 재정과 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을 완성하였으며, 이듬해 7월에는 『형전』을 완성하여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그리고 1466년(세조 12년)에는 『이전』, 『예전』, 『병전』, 『공전』도 완성하였고, 먼저 시행된 『호전』과 『형전』도 다시 검토하여 14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반행에 대한 세조의 신중함과 예종(睿宗, 1450~1469, 재위 1468∼1469)의 갑작스런 승하로 시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다가 성종(成宗, 1457~1494, 재위 1470~1494)이 즉위한 후, 『경국대전』을 다시 수정하여 1471년(성종 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신묘대전(辛卯大典)』이라고 한다. 이후 누락된 조문을 개수한 후 1474년(성종 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 『갑오대전(甲午大典)』이다. 이렇듯 여러 차례 반복된 『경국대전』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481년(성종 11년) 9월 재검토 논의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감교청(勘校廳)이 설치되었고, 『경국대전』을 개수하였으며 1485년(성종 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는 『경국대전』인 『을사대전(乙巳大典)』이며, 시행 당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개수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시행된 뒤에도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수교집록(受敎輯錄)』 등과 같은 법령집과,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과 같은 법전이 편찬, 시행되어 『경국대전』 조문이 실제로 개정되거나 폐지된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경국대전』의 기본 이념은 조선 후기까지 계속하여 이어졌으며, 이후 모든 법전에서도 이미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더라도 『경국대전』의 조문을 먼저 적고 이후의 변동 상황에 대하여 모두 수록하였다.

경국대전』은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 국가에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통치 규범 체계를 확립한 결과물이다. 아울러 『경국대전』을 통해서 중국과 다른 조선의 고유법을 성문화하고 이를 유지하였던 덕분에 조선 시대 제도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2007년 보물 제1521호로 지정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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