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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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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大典會通)은 1865년(고종 2년)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1796~1870)과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1821~1879) 등이 편찬한 조선 시대 마지막 법전이다. 6권 5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은 개국 이후 지속적으로 법전을 정비하였는데, 조선 초기에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1394년(태조 3년)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작성하였고, 이듬해에는 명(明)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직해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간행하여 조선 시대 내내 형법전으로 이용하였다. 이어 1397년(태조 6년) 조준(趙浚, 1346~1405) 등의 책임 하에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마련하여 법률을 운영하였고, 이후 『속육전(續六典)』 등을 추가로 편찬하여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1485년(성종 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여 영구히 준수해야 할 법전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이 계속 제정되자, 1543년(중종 38년)에는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1746년(영조 22년)에는 『속대전(續大典)』, 1785년(정조 9년)에는 『대전통편(大典通編)』 등을 편찬하여 기존의 법전에 추가된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런 가운데 1863년(고종 즉위년) 정권을 잡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은 정치 기강의 문란, 극도의 사회 혼란 등을 수습하고자 사회 모든 방면에 걸쳐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혁에 힘을 실어 줄 법전의 편찬이 요구되었고, 이때 편찬된 것이 바로 『대전회통』이다.

『대전회통』은 『경국대전』을 기본으로 삼아 6전(六典) 체계를 근간으로 하였으며, 『대전통편』 이후의 수교(受敎)와 조례를 첨부하였다. 여기에 『속대전』과 『대전통편』의 조문 입법 규정 내용을 비교⋅나열하여 총 226개 조문으로 구성하였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내용은 원(原)으로 표기하고, 『속대전』에 처음 보이거나 『경국대전』의 내용이 바뀐 것은 증(增)으로 표기하였으며,『대전회통』에 와서 처음 보이거나 기존의 법전 내용이 바뀐 것은 보(補)로 표기하였다. 이렇듯 『대전회통』의 편제는 『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 그리고 보충규정으로서 새 전교(傳敎) 순으로 싣고 있어, 법률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회통』은 기존의 법전들과 마찬가지로 육부 분류(六部分類)의 체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중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중(府中)에 관계되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인(私人)이 지켜야 할 사항과 관(官) 또는 관원(官員)이 지키고 처리해야 할 내용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오늘날의 법제도에 비추어볼 때, 행정⋅입법⋅사법의 구별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지 않던 법조문을 그대로 담고 있어 당시 사회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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