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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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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조례(六典條例)는 총 10권 10책으로 이루어진 조선 시대 유일의 행정 법령 사례집이다. 『대전회통(大典會通)』이 완성된 후, 실제로 행해지는 행정을 위한 법규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모든 행정 법규와 관례를 정리하고 『대전회통』에서 빠진 내용을 보충하며 편찬하였다.

조선은 개국 이후 지속적으로 법전을 정비하였는데, 조선 초기에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1394년(태조 3년)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을 작성하였고, 이듬해에는 명(明)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직해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간행하여 조선 시대 내내 형법전으로 이용하였다. 이어 1397년(태조 6년) 조준(趙浚, 1346~1405) 등의 책임 하에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마련하여 법률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속육전(續六典)』 등을 추가로 편찬하여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였고, 1485년(성종 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여 영구히 준수해야 할 법전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이 계속 제정되자, 1543년(중종 38년)에는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1746년(영조 22년)에는 『속대전(續大典)』, 1785년(정조 9년)에는 『대전통편(大典通編)』 등을 편찬하여 기존의 법전에 추가된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후 1865년(고종 2년)에 『대전회통』을 편찬하여 『대전통편』 이후의 수교(受敎)와 조례를 첨부하였다.

『대전회통』이 완성된 후, 전장법도(典章法度)는 완성이 되었으나, 실제로 행해지는 행정 법규집이 없어서 법전을 시행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1796~1870)은 중국의 회전(會典) 방식을 좇아 『육전조례』라는 명칭을 붙여 본격적으로 행정 법규집 편집에 착수하였다. 『대전회통』의 편집을 담당하였던 관원들이 『육전조례』의 편찬을 담당하였으며, 1866년(고종 3년) 12월에 완성한 후, 1867년 5월에 인쇄하여 반포하였다.

육전조례』는 『대전회통』의 체재를 따라 서(序)⋅범례(凡例)⋅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각 전(典)에 속하는 관청을 분속(分屬)시키고 관직과 직원의 수, 직무⋅권한의 분장, 임면⋅징계의 절차, 경비의 수입⋅지출에 관한 법규를 관청마다 상세히 수록하였다. 이처럼 『육전조례』는 육조를 비롯한 여러 관청이 실제로 시행하는 행정 사례를 뽑아서 기록하였으므로, 조선 말기 행정의 실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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