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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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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첩(空名帖)은 조선 시대에 실제로 벼슬은 주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벼슬을 주던 임명장으로,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을 말한다. 일종의 매관직첩(賣官職帖)이다.

공명첩 제도는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처음 나타났는데, 전공(戰功)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納粟)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주어졌다. 이후 국가 재정이 어렵거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진휼(賑恤)을 위해 남발되었다. 공명첩의 종류는 관직⋅관작의 임명장인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 양역(良役)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첩(空名免役帖), 천인(賤人)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첩(空名免賤帖), 향리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첩(空名免鄕帖) 등이 있다.

공명첩은 신분이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공명첩으로 받는 관직은 실제의 관직이 아니라 허직(虛職)이었고 자손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가문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므로 공명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때문에 지방관은 공적을 올리기 위하여 공명첩을 강제로 판매하기도 하여 현재 전해지는 고문서 중에는 구입한 이후에 이름도 쓰지 않은 채 가지고만 있던 이름 없는 공명첩도 있다.

한편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는 공명첩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공명첩이 위조되거나 남발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져서 조선 후기 신분 제도를 문란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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