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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강령의 기초를 만든 조소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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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기초인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제창한 조소앙(趙素昻, 1887~1957)의 모습이다.

조소앙은 1904년 성균관을 수료하고, 황실 유학생 자격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부를 나왔다. 경술국치 이후에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항일단체인 대동당(大同黨)과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 등에서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민주공화제 헌법의 기초를 다지는데 활약하였다.

특히 1930년 이동녕(李東寧), 김구(金九), 안창호(安昌浩) 등의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창당한 한국 독립당(韓國獨立黨)에 참여하였고, 이때 독자적 이념체계인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제창하였다. 삼균주의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한 균등을 표방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 사이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으로, 민족 사이의 균등은 민족자결로, 국가 사이의 균등은 식민정책과 자본 제국주의를 부정하고 침략 전쟁을 막아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삼균주의는 한국 독립당의 이념이 되었고, 1941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주창한 건국강령의 바탕이 되었다.

건국강령은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의 수립, 토지 개혁, 주요 산업의 국유화, 친일파 청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총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강(總綱)에서는 건국정신을 삼균제도에서 찾고, 이것이 임시 정부의 정통성과 건국이념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2장 복국(復國)에서는 복국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광복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제3장 건국(建國)에서는 건국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고, 건국에 따르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적인 원칙을 규정하였다.

조소앙은 이후 1943년에 한국 독립당의 집행위원장과 1945년에 임시 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6년에는 비상국민회의의 의장이 되어 김구와 함께 임시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였고, 1950년 5⋅30 총선에서는 전국 최고 득표를 얻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 중 납북되어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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