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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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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993년 금융 실명제 실시 당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은행 창구의 모습이다. 금융 실명제는 금융거래시 실제 본인 명의로 거래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금융거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5⋅16 군사 정변 이후 30년 만에 민간인 출신인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문민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실시하고, 사회 정의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금융 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1960년대 이래 정부는 저축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 보장, 가명 및 차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 거래를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각종 금융 비리 사건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악용되어 왔다.

전두환 정부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가 주도하여 금융 실명제의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였다. 노태우 정부에서도 ‘금융 실명제 준비단’을 설치하여 이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이렇게 지연되어온 금융 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 12일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으로 실시되었다. 금융 실명제의 실시로 투기성 자금과 부정부패 자금 등의 유통 경로 추적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금융 자산 소득의 흐름이 투명하게 파악되었다. 이는 세수 증대와 국가재정 확보로 이어졌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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