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동학농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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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동학농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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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부 사이에 전주에서 화약(和約)을 맺을 때 동학농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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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시한 개혁안이다. 개혁안은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에 기록되어 있다. 동학농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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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부(古阜) 기포(起包) 때부터 여러 차례 폐정개혁을 요구했고, 전주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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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12개조 폐정 개혁안(弊政改革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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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리되었다.

1894년 4월 27일 전봉준(全琫準)이 이끈 동학농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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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주성에 무혈 입성했다. 5월 5일 조선정부는 청나라에 군사를 파병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군은 아산만 백석포에 상륙했다. 일본 역시 톈진(天津) 조약을 근거로 5월 6일 제물포에 군대를 상륙시켰다. 청일 양국 군대가 출병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동학농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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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폐정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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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동학농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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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산하겠다는 강화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당시 관군을 이끌고 있던 초토사(招討使) 홍계훈(洪啓薰)이 강화안을 수락함으로써 동학농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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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부군은 5월 8일 전주 선화당에서 이른바 전주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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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했다.

정부와 전주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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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맺은 동학농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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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호남 일대에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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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폐정개혁을 착수하였다. 집강소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중이 국가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와 자립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기구로 평가되고 있다. 집강소는 본래 동학농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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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향리에 있던 민간의 자치 기구였다. 이러한 집강소가 동학농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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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의 우위 속에서 수령의 권한을 대체하는 민중 권력 기관으로 변화된 것이다.

개혁안 1조는 농민들과 동학농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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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에 앞장선 양반과 관료를 처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조는 조선후기 민란 발생의 요인인 탐관오리의 처벌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며, 3조는 농민에게 횡포한 부호들을 준엄하게 응징할 것, 4조는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토벌하여 없앨 것을 주장했다. 5조 천민들의 군안을 불 지를 것과 6조 종 문서는 불태워 버릴 것, 그리고 7조 백정의 머리에 패랭이를 벗기고 갓을 씌울 것은 조선사회를 유지하였던 반상제도의 신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 조항 역시 동학의 시천주(侍天主)의 평등사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을 풀이할 수 있다. 8조 무명 잡세를 혁파할 것은 농민을 수탈하는 불명확한 조세를 과감하게 없앨 것을, 9조 공적이고 사적인 채무를 막론하고 과거의 것은 모두 시행하지 말 것은 농민에게 주어진 과도한 빚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10조 외적과 연락하는 자는 벨 것은 반제국적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침략 세력 즉 왜와 연락하는 자를 처벌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11조 토지는 평균분작으로 할 것은 농민의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토지 분배와 나아가 토지제도의 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12조 농군은 두레를 장려할 것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공동사회의 유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폐정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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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학사』(초고본)으로 1940년 『동학사』(간행본)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1조는 초고본에서 양반 유생과 대립적이었지만 간행본에서는 관민상화지책(官民相和之策)의 의미로 ‘도인(道人)과 정부(政府) 사이에는 숙혐(宿嫌)을 탕척(蕩滌)하고 서정을 협력할 사’로 수정되었다. 이외에도 간행본에는 청상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사가 첨가되었다.

한편 오지영의 폐정개혁 12개 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첫째는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과 『동학사(간행본)』 외에는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하는 견해이고, 둘째는 동학농학혁명 당시 동학농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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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폐정 개혁안을 정리하였다는 중도적인 견해, 셋째는 오지영이 직접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존재했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다. 이외에도 ‘폐정 개혁안’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견도 있다.

이러한 폐정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동학농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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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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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갑오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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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분 계급 타파, 노비제도 폐지 등에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