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1856~1926)

'이완용(李完用, 1856~1926)' 관련자료

과 통감

'통감' 관련자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관련자료

가 체결한 조약으로, ‘제3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부른다. ‘시정개선’을 위해 통감

'통감' 관련자료

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르며, 관리의 임용과 추천도 통감

'통감' 관련자료

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인들을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붉은색 괘지에 국한문으로 작성된 ‘정미조약’ 원본은 ‘한일협약(韓日協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어 원본은 통감

'통감' 관련자료

부 괘지에 ‘일한협약’이란 제목이 달려 있다. 일본 정부가 소장한 조약문은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다.

1907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광무 황제

'광무 황제' 관련자료

는 이상설(李相卨, 1870~1917)

'이상설(李相卨, 1870~1917)' 관련자료

, 이위종(李瑋鍾, 1887~1924), 이준(李寯, 1859~1907) 세 명의 한국특사를 파견하였다. 이상설 특사 일행은 헤이그에 갔으나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었고, 이위종이 프랑스어로 ‘을사늑약’의 무효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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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관련자료

는 광무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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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현한 자리에서 이 건을 빌미로 삼아 양위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7월 19일 황태자가 ‘군국대사(軍國大事)’를 대리한다는 조칙이 나왔고, 한국주차군은 서울 시내에서 양위에 대한 반발이 빗발치자 궁궐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측은 경운궁 중화전(中和殿)에서 황제가 나오지 않은 채 양위식을 거행하여 광무 황제

'광무 황제' 관련자료

의 퇴위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렸다. 헤이그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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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에 대한 처벌 결정과 양위를 반대한 박영효(朴泳孝, 1861~1939), 이도재(李道宰, 1848~1909) 등의 신료를 제거하는 작업까지 진행되었다.

7월 12일 일본 정부는 이토

'이토' 관련자료

의 요청으로 한국의 내정 전반을 장악한다는 ‘대한처리방침(對韓處理方針)’을 각의로 결정한 후 이토

'이토' 관련자료

에게 전달하였다. 세부적인 장악 방침은 ‘처리요강안’과 ‘제2요강안’으로 정리하였다. 이 안건을 접수한 이토

'이토' 관련자료

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여덟 가지 항목으로 만들었다. 7월 23일 이토

'이토' 관련자료

는 준비한 안건을 이완용

'이완용' 관련자료

·송병준(宋秉畯, 1857~1925) 등의 대신에게 보여준 후, 다음 날 조약을 체결하는 수순으로 돌입했다. “한국 황제 폐하의 조칙은 미리 통감

'통감' 관련자료

에게 자순(咨詢)할 것”이란 내용은 한국 황제에게 다그쳐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하여 삭제하였다. 나머지 항목의 경우 ‘정미조약’ 제1조부터 제7조까지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고, 제4조에서 ‘한국 관리’가 ‘한국의 고등관리’로 어구가 약간 수정되는 정도에 그쳤다.

제1조는 통감

'통감' 관련자료

의 지도를 받아 대한제국 정부가 ‘시정개선’을 하도록 함으로써 통감

'통감' 관련자료

이 내정 일반을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조는 통감

'통감' 관련자료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법령을 제정하고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대한제국의 입법권과 행정권에 제약을 가한 조항이었다. 제3조는 사법과 행정 사무를 분리한다고 하였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신설 재판소를 설치하고, 일본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항이었다. 제4조는 통감

'통감' 관련자료

의 동의를 얻어 고등관리를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로써 황제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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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맛에 맞는 일본인들을 고위직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5조는 통감

'통감' 관련자료

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중앙과 지방 관청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통감

'통감' 관련자료

부에서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다. 제6조는 통감

'통감' 관련자료

이 동의하지 않는 한 대한제국 정부에서 새롭게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조항이다.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처럼 대한제국의 입장에 서서 일본의 침략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반일 여론을 조성하는 외국인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같은 날인 7월 24일, 이완용

'이완용' 관련자료

과 이토

'이토' 관련자료

는 ‘한일협약 실행에 관한 각서’도 비밀리에 체결하였다. 이토

'이토' 관련자료

는 군대 해산

'군대 해산' 관련자료

등의 극히 민감한 내용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체결한 각서 원본을 당시 도한해 있던 하야시 다다스(林董, 1850~1913) 외무대신이 직접 휴대하고 귀국하도록 하였다. 각서는 재판소(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신설, 감옥의 신설과 일본인 간수 고용, 군대 해산, 각부 차관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 관청의 일본인 관리 고용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통감

'통감' 관련자료

의 지도를 받는 일본인들이 대한제국 각 부서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통감

'통감' 관련자료

이토

'이토' 관련자료

는 이른바 ‘자치 육성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대한제국을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이었을 뿐이지, 대한제국의 황제와 일반 대중을 위한 정책의 시행이 결코 아니었다.

정미조약은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1907년 7월 25일자 『관보』로 고시되었다. 하지만 체결 당시부터 전권 위임장, 황제의 비준서 등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조인 후에 보고된 조약을 일본 정부에서도 추밀원 회의 등을 통해 사후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7월 31일 군대를 해산한다는 조칙이 내려졌고, 8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8천 명이 넘는 병력이 강제적으로 해산을 당하였다. 여기에 반발한 대한제국 군인들은 저항하면서 각지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의병에 합류하여 일본에 저항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