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료는 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1856~1926)

'이완용(李完用, 1856~1926)' 관련자료

과 통감

'통감' 관련자료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1849~1910)가 체결한 각서이다. 전체 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를 일본에 위탁하고 관리 임용과 법률 적용, 관리 감독에 관한 건을 규정하였다. 각서 체결을 통해 일본은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 전반을 접수하였고, 이것은 사법체계를 일제 식민지배를 위한 체제로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각서 원본에는 ‘각서(覺書)’란 제목이 적혀 있으며, 전문(前文)과 다섯 개 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문본은 통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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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지, 국한문본은 내각(內閣) 용지에 조문이 적혀 있다. 원본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국한문본이 소장되어 있다. 대한제국 『관보』에서는 1909년 7월 24일자 호외로 각서 내용을 고시하였다.

제1조 시작 부분에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란 문구가 추가되었다. 사법과 감옥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사법권의 반환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2조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재판소와 감옥 관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본인들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제3조는 한국인에게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인데,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재판에서만 적용되었다. 제4조는 대한제국의 지방 관리들이 사법과 재판 업무로 일본 관청의 지휘와 명령을 받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5조는 사법과 감옥 운영에 관한 제반 경비는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각서 체결 후, 1909년 10월 칙령 제85호로 법부가 폐지되었고, 법부가 담당해 오던 업무는 칙령 제242호로 신설된 통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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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청(司法廳)과 통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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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서 넘겨받았다. 또한 통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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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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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령’, ‘통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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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사법사무 취급령’ 등의 운영 규칙을 제정하였다. 제도적으로 하나의 사법기관의 관할 아래에 놓였으나, 한편으로는 한국 법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법규를 적용(‘통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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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령’ 제25조)하면서 재판 관할에서 민족을 차별하는 이중성의 문제를 드러냈다. 일본의 사법기구 운영 방식을 가져와 이식하면서도, 한국 내 현실에 맞게 변용하여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1907년 7월 24일 체결된 ‘정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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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일협약 실행에 관한 각서’에서는 사법 사무를 일반 행정 사무와 분리하고, 대심원 1개소, 공소원 3개소, 지방재판소 8개소와 감옥 9개소를 신설하여 일본인 관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재판소구성법’, ‘재판소설치법’ 등을 공포하여 사법 기구를 개편하고, 4급 3심제로 재판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다.

1909년 6월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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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물러나고 귀국하여 추밀원 의장이 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관련자료

는 ‘한국 사법과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건’에 대한 의견을 당시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郞, 1848~1913)에게 개진하였다. 여기서 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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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을 보호하는 정책을 관철,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철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법 사무와 감옥 사무를 일본에 위탁하고 관련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법 사무 위탁을 통해 영사재판권을 철폐하고, 서구 열강과의 조약 개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7월 6일 가쓰라는 이토

'이토' 관련자료

의 의견서와 조약 초안을 곧바로 각의에 부쳐 의결을 하였고, 이대로 한국 정부와 교섭하되 소네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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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이토

'이토' 관련자료

에게 회신하였다. 7월 10일 이토

'이토' 관련자료

는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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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순(朴齊純, 1858~1916)과 만난 자리에서 치외법권 철폐를 위해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일본에 위탁하고, 사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였다. 이튿날 개최된 임시 내각회의에서 사법권 위탁 건을 논의하였는데, 세 명의 대신이 여기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2일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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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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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로 가서 이토

'이토' 관련자료

, 소네 아라스케와 협의를 하고, 각서 형식으로 서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