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료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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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이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 지배를 부정하며 ‘독립국’임을 선언한 독립선언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이를 운영하는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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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그 운영의 기본 안으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였다. 국가 체제와 정치형태, 기본권 등에 대한 규정을 설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비교적 간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선포문과 헌장, 선서문, 정강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선포문은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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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가치를 천명하였다.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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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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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기로 수립되었으며, 3·1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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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의한지 30여일이 지난 뒤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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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립시켰다.

이어 헌장은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민주공화제를 선언하고, 제2조는 임시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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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의로 통치한다고 규정하여 대의제임을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평등권(3조) · 자유권(4조) · 참정권(5조) 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였고, 교육·납세·병역(6조) 등 국민으로써 의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생명형·신체형·공창제 폐지(9조) 등의 조항을 넣음으로써 자유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국제연맹에 가입(7조) 또는 구황실을 우대(8조) 한다는 내용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복 후 1년 안에 국회를 소집(10조)한다는 조항을 통해 광복을 성취한 뒤 임시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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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회’로 변경하여 정식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선포문과 정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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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등주의와 인도주의 사상을 가지고 일본을 이겨 절대독립을 도모할 것이라는 의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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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초로 헌법을 5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1919년 9월 「대한민국임시헌법」, 1925년 4월 「대한민국임시헌법」, 1927년 4월 「대한민국임시약헌」, 1940년 10월 「대한민국임시약헌」, 1944년 4월 「대한민국임시헌장」이 그것이다. 이후 제정된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본전제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이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비한 것이다. 독립운동 체제에 따른 약헌도 있었는데, 이는 민주공화제 정부로서의 조직과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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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법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고 개정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이전 국가들과 다른 법체계나 체제를 채택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헌법을 기초하고 제정한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다. 법률의 초안은 조소앙(趙素昻, 1887~1958)이 작성하였으며, 이시영(李始榮, 1869~1953), 남형우(南亨祐, 1875~1943), 신익희(申翼熙, 1894~1956) 등이 관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법조계 출신이거나 근대 법률을 전공한 인물들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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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번째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한 선언적 성격의 헌법이었다. 한국사에서 최초로 성립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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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등주의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이러한 헌법을 기초로 한 정부의 운영과 경험은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져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자산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