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료는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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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내용을 보완하여 1912년 8월 13일 제령(制令) 제2호로 발표한 ‘토지조사령’이다.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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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 토지조사국을 재편하여 임시토지조사국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제도, 지세 제도를 개편하여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기본이 되었던 법령은 한국병탄 이전에 발표된 법률 제7호 ‘토지조사법(土地調査法)’이었다. 그러나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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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획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영국과 미국이 사법재판에 의해 토지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을 불허한 토지조사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국내에서도 조선토지조사사업 결과 토지소유권을 상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852. 2. 24 ~ 1919. 11. 3)는 토지조사령(土地調査令)’안을 기안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일본 내각을 거쳐, 천황의 승인을 받아 1912년 8월 13일 공포하였다.

토지조사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량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측량 시간, 측량표 설치 및 측량 장애물 제거권이 언급되었다. 측량 대상지를 점유한 사람에게는 통지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둘째, 토지소유권을 판정하는 절차와 이를 담당하는 기구를 강화하였다. 셋째, 사정 공시 기간을 30일, 재결 신청 기간을 60일로 구분하였다. 넷째,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 조건이 자세해졌고, 재심에 관한 내용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국유지 통치 절차가 확정되었다. 국유지의 사정일은 통지일로 정한다는 사항이 규정되었고, 표항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다. 다섯째, ‘조선부동산증명령(朝鮮不動産證明令)’과 ‘조선부동산등기령(朝鮮不動産登記令)’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정비되었다. 토지조사법에 규정되었던 지권 발행 규정이 삭제되어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바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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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선부동산증명령에 기반하여 등기와 동일하게 증명을 하고 있고, 지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권 발행계획을 철회하였다. 여섯째, 신고 규정, 신고서 내용변동, 이동 신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다. 신고 항목은 소유자나 관리인의 이동, 주소, 성명, 명칭 등의 변경, 분필, 합필, 지목변경, 국유지를 민유지로, 민유지를 국유지로 바꾸는 경우 등으로 세분되었다. 이동 신고를 하는 경우, 동장이나 이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결과인 사정에 반하더라도 사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토지소유권 판정에 대한 강압성을 우려한 영국,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이었다.

결국 토지조사령은 일제가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모든 토지에 대한 신고·통지제가 확립되었다. 민유지는 신고, 국유지는 통지라는 원칙이 확정된 것이다. 토지소유권 판정기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등기제 실시를 전제로 한 토지조사 방법이 수립되었다. 사무처리에 관한 골격도 토지조사령의 규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토지조사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신고해야 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토지소유권이 확정되었다. 토지조사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토지소유권은 최초로 그 권리를 인정받는 ‘원시취득’으로 간주 되었다. 이는 이전에 형성된 토지제도와의 단절을 의미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규정된 토지소유권은 등기제도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이전 및 수익이 가능한 권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