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료는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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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작 쟁의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 공포한 ｢조선 농지령(朝鮮農地令)｣이다. 1934년 4월 11일 제령(制令) 제5호로 발표되었으며, 전문 40조로 구성되었다. 193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1920년대 이후 소작쟁의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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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작쟁의를 조정하고 억제하기 위해 1932년 12월 10일 ｢조선소작조정령(朝鮮小作調停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법령에 대해, 소작위원회 조직이 관료적이라는 점, 소작쟁의에 대한 농민단체의 조직적 개입을 부정한 점, 조정 시 기준이 되는 소작법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결함이 지적되었다.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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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33년 6월부터 새로운 ‘조선소작령’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 안의 명칭이 지주와 소작인의 대립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것이 수용되어 ‘조선농지령’으로 수정할 것이 결정되었다.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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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34년 4월 11일 ｢조선농지령｣을 공포한 이후, 시행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1934년 9월 14일 부령(府令) 제93호 ｢조선농지령시행규칙(朝鮮農地令施行規則)｣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농지령 시행에 관한 통첩이 각 도에 전해졌다. 같은 해 9월 28일에는 법무국장이 조선농지령과 관련된 재판사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 각 지방법원과 진주, 목포, 군산 지청의 상석 판사에게 공지하였다.

조선농지령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되었다. 그리고 토지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청부 기타 계약은 임대차로 간주하였다. 소작쟁의의 원인이 되었던 경작권 안정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소작지 관리자를 설치한 경우, 지주가 부윤·군수·도사(島司)에게 신고하게 하였다. 소작지 관리자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부·군·도(島) 소작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임대인에게 소작지 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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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작지 관리자의 존재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소작 계약기간의 경우 소작료나 부채를 체납하지 않는다면, 일반농사는 3년, 특수농사는 7년을 보장하였다. 소작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농지 관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소작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기 전 3개월, 1년 안에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계약기간 내 상속도 가능하였고, 지주가 바뀌어도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소작 계약은 채권 관계였다. 따라서 지주에게 변경이 있거나 소작지가 담보로 제공된 경우, 소작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담보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소작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작 계약을 했다면, 소작지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작료 경감 및 면제를 합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선농지령에는 구체적으로 소작료의 액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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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작료나 소작료율은 지역, 지주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농지령에는 소작료의 조정 방법에 대해서만 명시되었다. 소작료에 대한 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 및 부·군·도 소작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규정되었다.

조선농지령은 소작권을 규제한 법령으로, 소작 기간을 최소 3년으로 규정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은 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으며, 경작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에 더하여 소작쟁의의 핵심 문제인 소작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종전의 고율 소작료는 그대로 인정되어, 지세 전가 등을 통해 고율의 소작료를 징수하는 지주들의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말음(舍音)에 대한 소극적인 규제로 인해 소작지 관리자의 횡포도 여전히 나타났다. 지주가 정당한 사유 외의 이유로 소작인의 소작 계약을 해지했을 때, 지주가 소작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도 규정되지 않았다. 또한 소작위원회에 대한 판정 요구는 당사자 간에 합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지주의 동의가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웠다. 결국 조선농지령은 지주의 소유 권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한 규제법이 아니었다. 소작인은 억울한 사정을 일일이 제소해야 했다. 지주와 소작인 간에 생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법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