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사교과서Ⅳ. 고려의 성립과 발전1. 고려의 발전[2] 고려의 정치 제도 정비 과정은?

정치 제도의 정비

고려의 중앙 정치 기구는 당의 3성 6부제를 받아들였지만, 고려의 실정에 맞게 중서성과 문하성을 합친 중서문하성상서성2성으로 운영하였다. 중서문하성은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정책을 심의, 결정하였고, 상서성은 6부를 거느리고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 밖에 중추원, 어사대, 삼사 등의 관청을 두었다. 한편, 중서문하성중추원에 소속된 고관이 함께 모여 중요한 정책을 의논하는 기구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회의 기구도 있었다.

고려 초기의 지방 행정은 중앙 정부가 인정한 지방 세력이 주로 맡았으나, 점차 중앙 정부가 지방을 장악하면서 성종 때에는 12목을 설치하고,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수령으로 내려가 지방 행정을 맡았다. 이에 따라 지방 제도도 점차 정비되어 현종 때에 그 골격이 완성되었다.

고려는 전국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었다. 이민족과 국경을 이룬 지역을 각각 동계와 북계라 부르고 양계 지역이라 하였다. 이 지역의 주요한 군사 요충지에는 도호부를 설치하였으며, 그 아래에는 방어군, 진 등의 군사적인 행정 기구를 두었다.

수도인 개경과 주변의 군, 현을 묶어 경기 지역이라 하였다. 또,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서경,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동경이라 하여, 개경과 함께 3경이라 하였다.

양계 이남 지역은 5도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한 지역에는 목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군, 현 등을 두었다. 이러한 여러 행정 단위에는 수령을 파견했는데, 수령은 행정 단위의 격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였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수령이 파견된 주현의 행정 지배를 받았다.

뒤떨어진 지역을 개발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 부곡, 등의 특수 행정 구역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수륙의 요충지에는 진과 역이라는 교통 행정 기관을 두었다.

하나의 주현에는 여러 개의 속현, 부곡, 등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넓은 행정단위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과거에 합격한 자를 속관으로 임명하여 수령을 보좌하게 하였다. 지방 행정의 실무는 속관과 향리층이 담당하였다.

군대는 중앙의 2군 6위와 지방의 주현군으로 이루어졌다. 2군은 왕궁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고, 6위개경과 국경의 방어 임무를 맡았다. 지방의 주현군은 치안 업무와 잡역을 맡았고, 양계의 상비군은 변경 지역의 방비를 맡았다.

읽기자료

최승로의 개혁안(시무 28조의 일부 요약) ⋅

⋅ 우리 나라에서는 봄에 연등회를 개최하고 겨울에는 팔관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힘든 일을 많이 시키니, 원컨대 이를 줄여서 백성들이 힘을 펴게 하십시오.(13조)
⋅ 임금께서는 날마다 근신하시어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는 공손함을 생각하며, 혹시 죄지은 자가 있거든 벌의 가볍고 무거움을 법에 따라 결정한다면 태평의 대업을 저절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14조)
⋅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에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까운 것이요 내세는 지극히 먼 것입니다.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20조) ‘고려사’

도병마사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중요 사항을 담당하는 최고 정무기구로 발전하였다.

12목 설치

최승로의 건의로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3경

개경, 서경, 동경이었으나, 뒤에 동경 대신 남경(서울)으로 바뀌었다.

, 부곡,

, 부곡의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의 주민은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고려 시대의 중앙 정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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