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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재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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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명의 지아비를 종사하여서 삶을 마치는 것은 부인(婦人)의 대절(大節)이니, 그 재가(再嫁)하는 자가 비록 옛사람의 코를 베고 머리를 자르며 부모의 명을 따르지 않은 절의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나이가 젊고 아들이 없이 과부로 사는 자를, 부모나 혹은 존장(尊長)이 그 외롭고 고단함을 불쌍히 여겨서 절개를 빼앗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인정(人情)으로 금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추위에 핍박하고 굶어 죽으면 또한 어찌 작은 것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대전(大典)’의 법(法)에,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자의 자손에게는 청요(淸要)의 직(職)을 불허(不許)하였으되, 재가를 금(禁)하는 조항이 없으니, 신 등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대전의 법이 정리(情理)에 합당하다 여겨지나, 만약 그 부모와 존장(尊長)의 명(命)이 없는데도 재가한 자는 이러한 제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략)……

1. 부인은 의리에 있어 두 명의 지아비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 불행히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그 부모가 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억지로 굽히게 하여 뜻을 빼앗은 자도 있고, 혹은 지아비가 죽어 의탁할 곳이 없는 데다 자존(自存)할 수가 없어, 그 종족이 함께 의논하여 다시 시집가게 한 자도 있으니, 이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라 죄 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대전에, ‘재가는 단지 봉작(封爵)만 하지 말 것이나, 그 삼가(三嫁)하여 실행한 자는 자손을 녹안(錄案)하여 현관(顯官, 높은 관직)의 제수와 부거(赴擧, 과거 응시)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미 법령으로 나타나 있으니, 이것의 경중을 짐작하여서 제도를 삼으시고, 이제 더하거나 빼는 일은 불가합니다. ……(중략)……

1. 본국(本國)의 사대부의 집은 대대로 예의를 지키어, 곧고 신조가 있어 음란하지 않음이 역사에 실려 있는데, 근래에는 크게 금하는 것이 조금 이완되어, 이심(李諶)의 처(妻) 조씨(趙氏)처럼 스스로 시집갈 지아비를 중매하여 추악한 소리가 흘러 들리고 있으니, 만약 깊이 다스리지 않으면 중인(中人) 이하의 여자는 모두가 장차는 이심의 처를 핑계[籍口]하여 다시는 수신(守信)하는 행실이 없으리니, 예속(禮俗)이 무너지는 것을 이루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대전 안에,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자는 자녀와 더불어 그 자손을 한가지로 등록하여, 부시(赴試)하거나 대간(臺諫)정조(政曹)가 될 수 없게 하였으되, 재가한 여자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대저 율(律)은 대법(大法)을 베풀고, 예는 인정을 인연한 것입니다. 만약 빈천한 집에서 양쪽 다 부호(扶護)할 지친이 없는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또한 수절하기가 어려워, 그 부모와 친척이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초례[醮]한 것이면 예를 해롭게 함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외삼촌이 어머니의 뜻을 빼앗았다는 것은 옛사람이 말한 바이니, 만약 자녀와 더불어 한가지로 과죄한다면 큰 허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중략)……

1. 나이가 젊어 일찍 과부가 되고, 또 자녀에게 의탁할 수가 없어서 부모가 뜻을 빼앗아 개가하였다면 청허하고, 만약 자녀가 있는데도 재가한 자는 그 부모에게 죄를 주되, 대전(大典)의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예로 논함이 좋겠습니다. ……(중략)……

1. 예전에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재가하는 것은 단지 후세에 추위에 떨고 굶주려 죽을까 두려워하여 한 것이다. 그러나 절개를 잃는 일은 지극히 크고, 죽는 일은 지극히 작다’ 하였고, 장횡거(張橫渠)는 말하기를, ‘사람이 실절한 자를 취하여 자기의 짝을 삼으면, 이것도 또한 실절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한번 더불어 초례를 치렀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 부인의 도(道)입니다. 만약 두 지아비를 고쳐 산다면, 이것을 금수와 더불어 어찌 가리겠습니까? 세속이 절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비록 자재(資財)가 풍부하여 주리고 추위를 근심하지 않는 자라도 또한 모두 재가하고 국가에 또한 금령이 없어서 실절한 자의 자손으로 하여금 또한 청현(淸顯)의 직에 열위(列位)하게 하는 습관이 풍속을 이루어 평범하게 보아 넘겨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비록 혼인을 주관하는 자가 없더라도 스스로 중매하여 지아비를 구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금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이든 이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금후로는 재가한 자를 한결같이 모두 금단하고, 만일 금령을 무릅쓰고 재가한 자가 있으면 아울러 실행(失行)한 것으로 치죄하고 그 자손도 또한 입사(入仕)함을 허락하지 말아서 절의를 가다듬게 함이 편하겠습니다.

성종실록』권82, 8년 7월 17일(임오)

예조에 전지하기를,

“전(傳)에 이르기를, ‘신(信)은 부녀자의 덕이니, 한 번 더불어 함께 하였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러므로 삼종지의(三從之義)1)가 있고, 한 번도 어기는 예(禮)가 없더니, 세도(世道)가 날로 비속(卑俗)하면서부터 여자의 덕이 부정(不貞)하여, 사족의 여자가 예의를 돌보지 않고, 혹은 부모가 뜻을 빼앗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중매하여 사람을 따르니, 스스로 가풍(家風)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진실로 이 명교(名敎)를 점오(玷汚)하게 함이 있으니, 만약 금방(禁防)을 엄히 세우지 않으면 음벽(淫僻)한 행실을 그치게 하기 어렵다. 이제부터는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사판(士版 )에 나란히 하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하라”라고 하였다.

성종실록』권82, 8년 7월 18일(계미)

1)여자가 지켜야 할 3가지 도리인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말한다. 즉,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在家從父], 시집가면 남편에게 복종하고[適人從夫], 남편이 죽은 뒤에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夫死從子]는 것임.

一. 從一而終, 婦人之大節, 其再嫁者, 雖愧於古人割鼻截髮不從父母之命之節義, 然年少無子而寡居者, 父母或尊長憐其孤苦而奪節者, 則出於不得已, 人情之所難禁也. 迫寒餓死, 亦豈小乎.

是故『大典』之法, 更適三夫者子孫不許淸要之職, 而無禁再嫁之條, 臣等妄謂『大典』之法合於情理, 若其無父母尊長之命而再嫁者, 不在此限” ……(中略)……

一. 婦人義不可事二夫. 然或有不幸早寡, 其父母恐其孀居, 爲强暴取汚而奪情者, 或有夫死無依, 不能自存, 其宗族共議而更適者, 此則出於不得已, 而不可罪者也. 故『大典』, ‘再嫁者, 只勿封爵, 其三嫁失行者, 則錄案子孫不許授顯官赴擧’, 已著爲令, 此斟酌輕重而爲之制, 今不可增損矣. ……(中略)……

一. 本國衣冠之家, 世守禮義, 貞信不淫, 在載史典, 近來大防稍弛, 有如李諶妻趙氏, 自媒嫁夫, 醜聲流聞, 若不深治, 中人以下之女, 皆將以諶妻藉口, 無復守信之行, 禮俗之毁, 可勝歎哉. 但今『大典』內, ‘更適三夫者與恣女同案其子孫, 不得赴試爲臺諫⋅政曹, 若再嫁之女則不論’, 大抵律設大法, 禮緣人淸. 若有貧賤之家, 兩無扶護之親, 早年爲孀, 亦難守節, 其父母親戚酌情更醮, 不至害禮. ‘舅奪母志’ 古人所言, 若與恣女同科, 恐爲大過. ……(中略)……

一. 年少早寡, 且無子女可托, 而父母奪情改嫁則聽, 若有子女而再嫁者, 罪其父母, 依『大典』更適三夫例論爲便. ……(中略)……

一. 昔程子曰: ‘再嫁只爲後世怕寒餓死. 然失節事極大, 餓死事極小.’ 張橫渠曰: ‘人取失節者以配己, 是亦失節也. ’ 蓋一與之醮, 終身不改, 婦人之道也. 若更二夫, 則是與禽獸奚擇哉? 世俗不顧節義, 雖資財饒富不虞飢寒者, 亦皆再嫁, 國家亦無禁令, 使失節者之子孫, 亦列淸顯之職, 習以成俗, 恬不爲怪, 雖無主婚者, 自媒求夫者有之.

若此不禁, 何所不至. 今後再嫁者, 一皆禁斷, 如有冒禁再嫁者, 竝以失行治罪, 其子孫亦不許入仕, 以勵節義爲便.

『成宗實錄』卷82, 8年 7月 17日(壬午)

傳旨禮曹曰: “傳云: ‘信, 婦德也, 一與之齊, 終身不改.’ 是以有三從之義, 而無一違之禮, 自世道日卑, 女德不貞, 士族之女, 不顧禮義, 或爲父母奪情, 或自媒從人, 非徒自壞家風, 實是有玷名敎, 若不嚴立禁防, 難以止淫僻之行. 自今再嫁女子孫, 不齒士版, 以正風俗”

『成宗實錄』卷82, 8年 7月 18日(癸未)

이 사료는 1477년(성종 8년) 7월 17일(임오) 당시 ‘금부녀재가’(禁婦女再嫁), 곧 ‘과부의 재가 금지’ 조치에 관한 논의 내용이다. 열녀나 과부의 재가 금지 등은 조선이 성리학적 유고 이념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제기되었다. 과부의 재가 금지 조치는 조선 사회 최고의 악법 중 하나였다. 성종(成宗, 재위 1469~1494)증경정승(曾經政丞), 의정부6조⋅사헌부⋅사간원⋅한성부⋅돈녕부의 2품 이상과 충훈부 1품 이상 관료들을 소집하여 위의 문제를 논의하게 하였다. 이 무렵은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성종을 대신한 대왕대비(大王大妃), 곧 세조 비 정희왕후 윤씨의 수렴청정원상(院相)의 국정 운영이 막 끝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원상 출신 관료인 시임(時任)⋅원임(原任) 정승이 국정을 주도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부녀의 재가를 금지하는 문제는 이들과 관계 전문가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논의의 직접적인 배경은 당시 발생한 조식(曺軾)⋅김주(金澍)의 무고(誣告)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후 논의는 1485년(성종 16년)에 반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소위 ‘재가여 자손 금고범(再嫁女子孫禁錮法)’이라는 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규정은 ‘서얼 차대법(庶孼差待法)’과 더불어 위정자들이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현실 정치에 구현하려는 목적과 관련성이 있다. 즉, 집권 세력이 혈통에 하자가 있는 특정 집단을 관료 집단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가녀 자손 금고법’은 관직 임용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재가녀의 자손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직자를 배출해 왔고 앞으로도 배출해 낼 가능성이 있는 사족 집단에 한정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 상속의 몫이 많은 부유한 집안 과부가 나이가 많은 공신(功臣)이나 고위 관직자에게 재취⋅삼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인지(鄭麟趾, 1396~1478)의 손녀딸이 재가하였다는 사실과 한명회(韓明澮, 1415~1487)가 부유한 남의 아내를 이혼시키고 자신의 조카와 결혼하게 한 사실,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동생 신말주(申末舟)의 아들이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의 유명한 재가녀 자손과 혼인한 사실 등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과부의 재가를 도덕적 명분론으로 포장하여 그 자손을 고위관직에 임명할 때마다 대간(臺諫)들이 이를 거론하며 반대했지만, 이런 비난은 실제 정치 현장에서 그 자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 시대 ‘재가녀 자손 금고법’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특정 집단을 관직에서 배타적으로 배제시키려는 목적에서 모성을 도구화하고 이를 유교적 명분으로 포장하려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성종 대에 이루어진 제도 개혁들과 결부시켜 조선 시대 관료들이 고제(古制)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후의 윤리인 재혼 금지와 서얼 차별을 입법했던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좌참찬 임원준(任元濬), 예조판서 허종(許琮), 무령군 유자광(柳子光), 문성군 유수(柳洙) 등이 앞장서 재가를 일체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이후 금법(禁法)을 어기고 재가한 경우에는 실행(失行), 즉 삼가(三嫁)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그 자손은 벼슬길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다른 관료들이, 부녀의 재가가 모두 똑같은 처지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일이 금할 것과 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예외 없이 금단하면 오히려 또 다른 사회적 폐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하였다. 하지만 임원준 등 4명은 ‘일개금단(一皆禁斷)’이라 하여 예외 없이 금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물의를 빚을 만한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재가의 경우 자손의 관직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성종은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에 동의하여 “앞으로 재가녀의 자손은 사판에 올리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르게 할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성종이 극소수의 의견을 채택함으로써 과부의 재혼은 전면 금지되고 이후 법전에도 규제안이 실렸다. 이는 모든 양반층의 소원이 관직 진출에 있던 당시 자손의 앞길을 막으면서까지 재혼할 어머니는 없으리라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재가녀 자손의 경우에는 비록 규제가 미치는 범위가 서얼보다 작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체의 재가녀 소생이 사족 집단에서 축출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족 여성의 재가는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참고문헌

논문

「조선초기 장리자손 금고법의 성립」,『동방학지』44,김성준,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1984.
「조선시대 재가금법 검토」,『한국여성학회지』1,오환일,한국여성교양학회,1994.
「재가금지습속의 유래에 대한 연구」,『한국문화사연구논고』,이상백,을유문화사,1947.
「양반사회와 여성의 지위」,『한국사시민강좌』15,한희숙,일조각,1994.

저서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 김성준, 일조각, 1985.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장병인, 일지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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