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1. 7. 22)
배경 및 취지
① 휴전 이후 경제가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성장(연평균 4.7%)하여 1957년을 전후로 6⋅25 전쟁의 피해가 일부 복구되어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
② 최근 정치정세의 변동과 성장 과정에서 내재적 불균형이 도출됨으로써 1957년 이후 성장률이 저하되고 인플레이션이 만연되어 경제발전에 애로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경제발전계획을 수립
2. 기본목표
①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의 시정과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②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부문과 그 밖의 중요부문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정책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견지
③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하는 공공부문에 그 중심을 두고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활동을 자극
3. 주요내용
가. 시책의 중점
① 전력, 석탄 등 에너지공급원의 확보
② 농업 생산력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③ 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 유휴자원의 활용, 특히 고용의 증가와 국토의 보전 및 개발
⑤ 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 기술의 진흥
나. 내외자 동원 방안
①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생산력의 극대화를 꾀하며 자본공급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을 추진
- 국내자원의 최대한 동원과 외화 소요의 조달에 있어서 외자 도입에 중점을 두며, 정부 보유불(保有弗)을 산업목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사용
- 국내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본화를 기함
- 안정된 바탕 위에서 발전이라는 건전한 성장과정을 밟도록 함
다. 부문별 정책방향
① 투자계획
② 산업정책
- 농업
○ 지역농정과 적정규모의 농가유지
○ 신경지와 목야지 조성
○ 농산물의 적정가격보장과 영농자금 및 비료보상금 확보
○ 축산업의 기업화 촉진
○ 임산자원의 조성과 황폐임야의 복구
- 수산업
○ 근해 수산자원 육성
○ 간척지, 내수면 개발
○ 평화선 및 원양어업 장려
○ 수산물의 냉동 및 가공시설 확충
- 광업
○ 석탄공사 개편과 경영합리화
○ 석탄증산
○ 철, 비철금속, 비금속광업 발전도모
- 제조업
○ 시장 창조, 원재료 국내조달 확대 및 기초부문 개발 등 기초조건 정비
○ 동업조합 형태의 중소기업 발전과 하청공업제도 육성
○ 규격표준화와 검사제도 확립
○ 선진제국의 신기술도입을 촉진하여 이를 소화, 지도
○ 기업통계 정비
○ 충분한 기술검토, 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
○ 사업별 적정입지선택 조사 실시
- 전력
- 운수⋅통신
- 주택
- 치산, 치수 및 자연자원개발
③ 재정⋅금융
- 재정정책
○ 계획기간 중 계획부문의 재원조달에 최대한 주력하되 그 현실적 운용에 있어서는 경기변동의 폭을 줄이도록 신축성을 부여하여 민간기업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또한 세제를 합리화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민간의 자본축적을 극대화
- 금융정책
○ 서비스개선과 시중 부동자금 흡수
- 외원(外援)의 효율적 이용과 외자도입 촉진
④ 무역정책
- 만성적인 역조개선(逆調改善)을 위해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최종소비재의 수입제한, 각종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지원원조 및 외국차관의 적기 도입과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배분
○ 수출보상금제도를 확대⋅강화
○ 수출금융제도에 관하여는 현행 수출물자 집하 금융(輸出物資集荷金融)을 확대하여 수출업계의 자금난을 완화
○ 수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적정한 감면 등 조세제도상의 우대조치
○ 생산 및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생산코스트를 인하할 수 있도록 대자본의 기업조직 중소기업체의 협동조직화 등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금융 및 기타 시책면의 적극적인 지원
○ 수출품검사제도 실시
○ 해외시장의 개척 및 확대
○ UN군 현지조달 확대
- 보세가공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기술도입, 제품검사기관의 설치, 시설 및 운영자금의 지원, 적정한 감⋅면세조치, 보세가공무역기관의 설치, 해외시장의 조사와 개척 등을 추진
「계획의 목표와 방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대한민국 정부, 1962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