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계획의 목표
경제 개발 계획의 목적은 국가의 영구적 안전 보장과 국민 생활의 양적 질적 향상에 있다. 4차 계획은 「성장⋅형평⋅능률」의 이념 하에 자력 성장 구조를 확립하고 사회 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자력 성장 구조의 실현
자원 파동 이래 세계적 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 수지의 균형, 투자 재원의 자력 조달,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자력 성장 구조의 실현이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로 부각되었다.
● 투자 재원의 자력 조달
자력 성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투자 재원의 자력 조달이 달성되어야 한다. 국내 저축률을 1976년의 21%에서 1981년에는 26%까지 높여 계획 기간 중 총투자의 92%까지 국내 저축으로 조달하고 1981년에 가서는 투자에 필요한 전액을 자력 조달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 재원의 자력 조달을 위해서 국민 소득을 계속적으로 증대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검소한 생활 풍토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축 기반을 확대하고 세제를 개선하고 금융 제도의 능률화를 꾀하여 내자(內資) 동원 체제를 확립할 것이다.
● 국제 수지의 균형
투자 재원을 자력 조달하면 해외 의존이 줄어들어 국제 수지의 적자 요인이 해소될 것이다. 계획 기간 중 상품 수출을 1975년 가격으로 연 평균 16%로 증대시키고 상품 수입은 연 평균 증가율 12%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무역 수지를 1980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고 해외 건설 및 관광 수입을 늘려 무역 외 수지 적자폭을 계속 축소시켜 경상 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 산업 구조의 고도화
우리나라는 선발(先發)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영 능력과 기술 인력의 공급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기술 및 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에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산업 정책은 이러한 비교 우위에 입각하여 고용 효과가 큰 기술 및 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계획 기간 중 기계⋅전자⋅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및 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의 제조업에 대한 비율을 1975년의 15%에서 1981년에는 24%로 높여 중화학 공업의 제조업에 대한 비율은 42%에서 50%로 증가되어 산업 구조는 고도화될 것이다. 한편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국내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재와 중간재의 생산 기반이 확충되어 산업 전체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2. 사회 개발의 촉진
경제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국민 복지는 경제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형평의 증진으로 국민 생활이 질적으로 개선될 때 보다 향상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지의 재분배, 교육 기회의 확대, 수출 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 농업 개발과 새마을 운동에 의한 생활 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이러한 성과는 국민 생활을 형평성 있게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 동안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형평을 더욱 증진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4차 계획에서는 사회 개발 방향을 우리의 경제 개발 단계에 적합한 소득 분배와 생활 환경의 개선에 두고 있다. 계획 기간 중 소득 분배는, 경제 활동 과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1차적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고용, 교육, 보건, 직업 훈련 등을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복지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종합소득세제와 정부의 이전 지출 등을 통하여 2차적 소득 분배를 개선시키는 제도와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한편 이미 추진 중인 농어촌 전기 보급, 급수, 지붕 개량 등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 기간 중에 마무리 짓고 주택을 확대 보급하며 공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3. 기술의 혁신과 능률의 향상
투자 재원의 제약 하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새로운 산업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의 능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계획 기간 중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토착화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 투자를 1981년에 국민 총생산의 1% 수준으로 높이도록 할 것이다.
한편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상품⋅시장⋅기술 등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계속됨에 따라 능률 향상을 위하여는 경제 운용 체제를 간소화시키고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 전반의 운용 방식은 노사 협조 체제의 강화, 각종 지원 체제와 행정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과 국민의 창의력을 계발하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 여건의 제약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는 우리 경제의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도 해외로부터의 경쟁을 받아들여 더욱 높은 수준의 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획 기간 중 공정한 경쟁 질서의 강화, 산업 정보 전달 체제의 정비, 기업의 경영 합리화 등을 이루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제2장 계획의 목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대한민국 정부,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