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대내외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80년대 제2의 도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에 맞게 경제 운용방식을 전환하고 불확실한 국제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저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5차 계획은 이러한 고려 아래 목표와 발전 전략을 선택하고 계획의 성격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력의 지속적 신장과 국민생활의 양적·질적 향상을 기하고 세계 경제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5차 계획의 목표와 발전전략
5차 계획은 안정·효율·균형을 이념으로 삼고 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추진할 것이다.
첫째, 경제 안정 기반을 정착하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쟁력 강화와 국제수지 개선을 이룰 것이다.
둘째,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져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소득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하여 5차 계획의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경제체질의 재편을 통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발전기반의 구축에 둘 것이다.
∘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 운용함으로써 물가를 10% 이내에서 안정시킬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계획기간 전반까지 구조적인 인플레 요인을 대폭 정비할 것이다.
∘ 7-8%의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저축을 증대시킬 것이다.
∘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것이다.
∘ 수출 주도전략을 지속하고 대외 개방정책을 보다 적극화할 것이다.
∘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비교 우위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 국토를 균형 개발하고 환경을 보전할 것이다.
∘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 5차 계획의 성격
우리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5차 계획에서는 80년대 대내외 여건 변화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명확히 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간경제 활동과 정부 활동에 대한 계획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구분하였다.
민간경제 활동에 대하여는 유도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규모 사업 이 외에는 양적 계획화보다 방향제시와 각종 유인제도 등 운용 장치를 발전시키고 보호와 규제의 정부개입을 줄여 민간의 창의적 노력을 유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교육, 주택, 보건 등 국민의 기본 수요영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개입을 적극화하여 시장기능을 보완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사회개발, 기술 및 인력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투자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전체 재원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운용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획성격의 전환과 함께 계획의 형성과정에 보다 중점이 두어졌다. 계획지침 작성에서부터 부문계획 작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계 전문가와 토의를 거치는 등 민간인의 참여기회를 대폭 넓혀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계획이 작성되도록 하였다.
「제4절 5차 계획의 목표와 성격」,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2~1986)』, 대한민국 정부, 1981, 14~1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