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선언
1986년 9월 20일 각료 선언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열린 CONTRACTING PARTIES(협정 당사자)의 특수 부문의 사안에 관해 각료들은 다자간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그들은 이하의 성명을 채택하였다. 다자간무역협상은 본 성명서의 Ⅰ부와 Ⅱ부에서 지적되었듯이 여러 나라들의 참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일련의 무역협상위원회가 협상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다. 무역협상위원회는 1986년 10월 31일 이전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데 각료급 수준이 적합하다. 다자간무역협상은 4년 내에 매듭지어질 것이다.
Ⅰ부
각료급 실무협상대표자 CONTRACTING PARTIES(협정 당사자) 회의는 보호주의를 종식시키고 전환시키며 무역에 관한 왜곡을 제거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GATT의 목표를 증진시킬 것을 결의했다. 또한 좀 더 개방적이고 실행가능하며 영속적이고 다각적인 무역체제를 발전시킬 것을 결의했으며, 이와 같은 활동이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세계경제 안에서 장기화되는 재정과 통화 불안전성의 부정적인 효과와, 다수의 저개발국 협정 당사자의 외채 및 무역·자본·금융 발전 사이의 연계관계를 고려할 것을 명심하며 GATT의 보호 아래 기본틀 안에서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의했다.
A. 목표
협상은 다음과 같은 것을 목표로 한다.
(ⅰ) 관세·물량제한·비관세 조치·기타 장애물의 감축과 제거로 인한 시장 접근의 개선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들, 특히 저개발국에 유리하도록 세계무역의 추가적인 자유화의 확대를 가져오고 ;
(ⅱ) GATT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GATT의 원칙들과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증진시키고, 합의된 효과적이고 비강제적인 다자간 원칙들 아래 더 광범위한 세계무역을 발생시키고 ;
(ⅲ) 필요한 구조상의 조정을 가하고 GATT와 관련된 국제기구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하이테크 제품 무역의 증대되는 중요성 및 상품 시장 내 심각한 문제점들, 특히 채무국들이 재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개선된 무역환경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 무역 패턴과 전망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국제경제환경을 증진시키는데 GATT체제의 책임성을 높이고 ;
(ⅳ) 무역 정책과 성장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경제정책들 간의 상호관계를 강화시키고 국제통화체제의 기능과 개발도상국으로 재무와 실투자의 흐름을 증진시키려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단호한 노력에 공헌하기 위해 국가와 국제적 측면에서 조화로운 협조활동을 촉진시킨다.
……(중략)……
D. 협상 주제
【관세】
협상들은 적당한 방법으로 높은 관세와 관세 인상의 감축 또는 폐지를 포함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또는 정당한 경우 폐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참가국들 사이에서 관세 양허 범위를 확대시키는 데 역점을 두기로 한다.
【비관세 법안】
협상들은 철폐규정의 수행 상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동에도 편견을 두지 않고 수량규제 등을 포함한 비관세법안들을 감축 또는 폐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PUNTA DEL ESTE DECLARATION」, 1986. 9. 20, SICE-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Foreign Trade Inform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