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역사 칼럼 01〕대한제국의 이념으로 구본신참(舊本新參)이란 무엇인가?

‘구본신참’은 구래의 제도, 이념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서양식 제도를 참고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구본을 종전의 낡은 체제로 해석하고 신참을 새로운 신식 제도 개혁으로 간주하여, 용어를 도치시켜 실제로는 ‘신본구참(新本舊參)’이었다는 작명도 있었다. 신참은 서양식 혹은 일본식 제도로서 갑오개혁에서 추진된 것이었고, 구본은 전통적인 조선 왕조의 통치방식인 유교적인 이념에 기반하여 덕망가적인 지배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원래 용어인 ‘구본신참’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 구본이라는 것은 대한제국의 여러 제도와 정책으로 보아 갑오개혁 이전의 구제도로 복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개항 이후 서양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복고적 혹은 복구적인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신참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새로운 서양식 제도로 대체되거나 이식되는 차원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대한제국을 만들어가는 고종 황제와 집권 세력은 모두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구본(舊本)’을 근거로 하되 이를 근대적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인 요소와 토대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신식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본(舊本)을 상향시켜 신참(新參)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양전(量田) 원칙을 예로 들면 토지 측량의 단위를 예로부터 써왔던 결부제(結負制)로 채택하였다. 또 1902년 도량형 규칙을 발포하면서 양전척의 기준을 주척 5척으로 삼았는데, 길이의 크기를 종전과 달리 미터법 1m에 일치시켰다. 이렇게 전통적인 측량기준을 근대적인 국제기준으로 변경시키고 있었다(『관보』「도량형규칙」1901년 10월 21일). 이와 같이 대한제국의 모든 제도 개혁과 정책은 ‘구본’을 기본으로 해서 이를 그 자체로 ‘근대적’인 것으로 바꾸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사료 2-1-08〕고종, 교전소 설치를 명령하다.

“오늘 정부 신하들을 불러들여 이미 대면하여 설명한 한 바가 있다. 모든 정무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관제가 혹 많이 변경되었거나 규칙 가운데 아직도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군주와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만일 정신을 가다듬어 잘 다스리려 노력했다면, 나라의 위급한 형편과 백성들의 황급한 사정이 어떻게 이처럼 심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 바로 경장(更張)할 한 번의 기회이다. 지금부터 별도로 하나의 기관을 설치하여 신구의 전식(典式)과 제반 법규를 절충한 다음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삼가 준수할 바탕을 삼도록 하고, 의논하여 정할 인원은 별도로 선출하여 들이라.”

(출전 : 『비서원일기』1897년 3월 16일(음력 2월 14일))

〔사료 2-1-09〕남정철, 교전소 설치 요청서

의정부 참정 내부대신 남정철이 아뢰기를, “이번달 16일 삼가 받은 조칙에서 ‘지금부터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여 신구 전식(典式)과 제반 법규를 절충하여 모아서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고 인원을 의논하여 선정하여 들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중추원에 처소를 설치하여 교전소라 칭하고 위원을 뽑아 들이고, 각 부(府)와 부(部), 원(院)의 규칙과 제도는 각기 해당 부서로 하여금 교전소에 보내면, 이를 헤아려 모아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출전 : 『고종실록』 1897년 3월 23일)

〔사료 2-2-10〕교전소 위원 임명

(출전 : 『고종실록』 1897년 3월 23일, 4월 15일 ;
『관보』 1897년 4월 17일, 24일, 26일, 28일, 30일, 5월 1일 ;
『비서원일기』 1897년 2월 21일, 3월 14일 ;
『박정양전서』 3책, 권12 「종환일기(從宦日記)」 ;
『독립신문』 1897년 3월 29일)

[사료 설명 : 교전소와 비슷하게 법률을 정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던 기구로 이미 1895년 6월에 설립된 법률기초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어디까지나 법률의 정비에 그치는 것이었지 국가 체제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기능은 없었다. 1896년 3월에 설치된 교전소는 자문기관인 중추원 산하에 두고 주요 정부 부서의 관료들을 위원으로 배치하였다.]

〔사료 2-1-11〕교전소의 정회 사태

“교전소에서는 벌써 열흘 동안을 회의도 못하였으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위원들이 모두 사직을 한 이가 많이 있고 또 정부에서든지 인민들이 교전소를 지탱하여 무슨 일이 성취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모양 같으므로, 다 흥을 잃고 가는 사람도 많고 있는 사람 중에도 오지 아니한 이가 많이 있으니, 아마 교전소는 자연히 속병이 들어 쉽게 죽을 모양이더라”

(출전 : 『독립신문』, 1897년 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