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로 본 한국사
  • 한반도 신탁 통치안
  • 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의 대한 정책과 신탁 통치안
  • 1) 미국의 전후 대한 구상과 한반도 신탁 통치안
  • 나. 국무부 내 전후 정책 입안 기구와 신탁 통치 구상의 주도자들

2차 대전 기간 중 국무부에서 전후 미국 대외 정책의 산실 역할을 했던 대외 정책 자문 위원회와 전후 기획(戰後企劃) 기구의 변천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1-1〕 미국 국무부 내 전후 기획 기구의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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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한반도에 대한 전후 기획 관련 주요 기구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부서들을 연결해 주는 여러 조정 위원회와 비공식 기구들이 있으나 표에서는 생략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각 기관 약어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ACPFR (Advisory Committee on Problems of Foreign Relations)

ACPFP (Advisory Committee on Postwar Foreign Policy)

PWC (Post-War Programs Committee)

TS (Subcommittee on Territorial Problems)

PS (Subcommittee on Political Problems)

FEAC (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 on the Far East)

CAC (Country or Area Committee)

SR (Division of Special Research)

자문위는 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는 고위 위원회와 이 위원회를 뒷받침해 주는 조사 연구 기구로 구성되었다. 조사 연구 기구는 정책의 구상과 입안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였다. 고위 위원회는 외교 협회에서 전후 기획을 주도하던 인사들과 국무부 고위 관리, 대통령 특사 등이 참여하여 정책의 구상과 입안을 주도하였다. 이 고위 위원회의 핵심 성원들은 국무 장관 헐(Cordell Hull), 루즈벨트 대통령 특사이자 외교 협회의 ‘전쟁과 평화 기획’ 상임 위원회 위원장 데이비스(Norman H. Davis), 미국 제철 회사(U.S. Steel)의 전직 이사이자 루즈벨트 대통령의 바티칸 주재 개인 특사, 외교 협회의 지도자 중 한 하나인 테일러(Myron C. Taylor), ‘전쟁과 평화 기획’ 영토 소위원회 지도자이자 미국의 저명한 지리 학자, 존스 홉킨스 대학 총장, 루즈벨트의 고문인 보만(Isaiah Bowman), 국무 장관 특별 고문이자 경제 학자인 패스볼스키(Leo Pasvolsky), 국무부 차관 웰즈(Sumner Welles)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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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먼 데이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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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런 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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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위원회와 조사 연구 기관의 중간에 위치한 극동 지역 위원회는 국무부 내부의 정식 부서 조직으로, 조사 연구 기관(Research Staff)과 고위 위원회를 연결시켰다. 그리고 1944년 전후 계획 위원회(PWC)가 창설됨으로써 전후 계획은 자문위와 조사부의 차원을 넘어 국무부의 전 부서로 확대되었다. 영토 소위원회와 극동 지역 위원회 등의 전문 위원회와 지역별 국간 위원회(Inter-Divisional Area Committee)는 정책 기획자와 국무부 관리 간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었고, 실제로 이 기구들을 통하여 국무부 내 각 지역 담당자 간의 정책 조정이 보다 원활해졌다. 이렇듯 자문위는 질서 정연한 조직 체계와 참여자들 사이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자신들의 전후 구상을 국무부 하부 조직에까지 관철시킬 수 있었고, 또 그 관리들이 여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었다.

한편 태평양 전쟁의 종전이 현실화되자 미국 국무부 내의 전후 기획은 정책 기획자들의 장기 계획에 따라 실무자들이 이를 준비하고 입안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 시기가 되자 군부에서도 점령 및 군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해졌다. 따라서 1944년 11월 군부와 국무부의 정책 조정과 협조를 위하여 국무부⋅육군부⋅해군부 삼부 조정 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on Committee, SWNCC)가 만들어졌다. 이 기구의 구성은 이제 미국의 전후 대한 정책 구상이 정책 입안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였다. 미국 정부와 군부는 삼부 조정 위원회 및 산하 극동 소위원회(Sub-committee on Far East, SFE)의 논의를 거쳐 전후 대한 정책을 현실성 있는 정책 지침으로 다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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