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08권 화폐와 경제 활동의 이중주
  • 제4장 일제 강점기의 화폐
  • 1. 식민지 중앙은행 설립과 은행권 발행 제도
  • 식민 지배·전쟁의 전개와 발행 규제 완화
정병욱

조선은행권 발행 제도는 1941년까지 기본 틀이 유지되면서 발행 조건이 완화되었다. 보증 준비 발행 한도는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제한 외 발행세는 연 5% 이상에서 연 3% 이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1910년대와 1935년 이후 발행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1910년대 조선은행은 정부 대부, 국·공채 매입, 공공 단체 대부 등을 통해 조선 총독부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그에 소요되는 자금은 은행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이 자금으로 철도·토목 공사 등 식민지 자본주의화를 위한 기간 설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 일본의 대륙 침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선은행의 ‘만몽(滿蒙)’ 진출도 통화 증발의 한 요인이었다.145) 羽鳥敬彦, 『朝鮮における植民地幣制の形成』, 未來社, 1986, pp.158∼174 ; 朝鮮銀行史硏究會 編, 앞의 책, pp.101∼106, pp.199∼203. 1935년 이후 발행 조건 및 한도의 완화는 식민지 공업화를 비롯한 ‘만주붐’, 일제의 중국 침략에 따른 은행권 유통 범위의 확산에 대응한 것이었다.

전비 마련을 위한 통화 증발로 제한 외 발행이 계속 늘어나자 결국 최고 발행 한도제가 1941년 2월 공포되고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정화 준비와 보증 준비 간의 구별을 없애고 대장 대신이 정한 금액에 한하여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조선은행권의 화폐 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일부 정화 준비 제도를 존속시켰고, 총통화량의 상한도 설정하였으나 대장 대신의 판단에 따라 매년 통화 증발이 가능해졌다. 최고 발행 한도제의 실시로 제한 외 발행은 1, 2년 잠시 주춤하였으나 1944년부터는 다시 격증하였다. 최고 발행 한도제는 사실상 통화 증발을 규제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철폐한 것이었다. 표 ‘조선은행권의 발행 준비별 발행 추이’는 일제 강점기 말기로 갈수록 은행권 발행고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대부분이 정화 준비보다는 보증 준비와 제한 외 발행에 의존한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표> 조선은행권의 발행 준비별 발행 추이
단위 : 백만 원, %
연도 말 발행고
A
조선외
발행비
%
정화 준비 발행고 보증 준비 발행고 제한 외
발행고
계B B/A 금화/B 금·은지금/B 일은권/B 계C C/B 국공채/C 증권/C 상업 어음/C
1910 20   7 34.8 28.8   71.2 13 65.2 92.6 7.4   7
1912 26   9 34.3 22.6 19.4 58.0 17 65.7 95.9 0.4 3.7 13
1914 22   7 34.1 19.5 13.1 67.4 14 65.9 93.2 0.0 6.8 16
1916 47   17 35.7 8.8 4.7 86.5 30 64.3 47.0 12.6 40.4  
1918 116 19.3 48 41.5 3.1 5.7 91.2 68 58.5 8.2 15.8 76.1 18
1920 114 25.3 64 56.2 29.1 10.4 60.5 50 43.8 17.8 14.6 67.6  
1922 101 29.2 35 34.9 32.0 8.6 59.3 65 65.1 4.5 4.1 91.4 15
1924 129 32.2 44 34.0 13.9 3.0 83.1 85 66.0 2.3 2.5 95.2 35
1926 111 31.1 38 34.4 16.0 10.4 73.6 73 65.6 1.6 2.1 96.4 23
1928 132 34.3 83 62.3 1.9 9.4 88.7 50 37.7     100.0  
1930 91   41 45.4 3.8 41.7 54.5 49 54.6     100.0 1
1932 125   75 60.0 2.1 27.7 70.2 50 40.0     100.0  
1934 192 39.2 114 59.1 1.4 20.3 78.3 79 40.9     100.0 29
1936 211 44.2 123 58.5 1.3 10.1 88.6 87 41.5     100.0 37
1938 322 20.6 200 62.2   2.3 97.8 122 37.8     100.0 22
1940 581 16.3 290 50.0   4.1 96.0 290 50.0 33.8   66.2 130
1942 909 15.1 311 34.2 81.8 1.7 16.5 598 65.8     100.0 152
1943 1,467 14.4 231 15.8 74.8 1.9 23.3 1,235 84.2     100.0 485
1944 3,136 16.3 16 0.5   12.2 87.8 3,120 99.5     100.0 2,370
1945 8,763 42.7 5 0.1   89.7 10.3 8,759 99.9 55.9   44.1 8,009
✽조선은행 조사부, 『경제 연감』 1949년판, Ⅳ-7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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