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목

지금까지 돈 또는 화폐(통화)라고 하면 암묵적으로 은행권(지폐) 및 주화 같은 현금(cash)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거액 거래에는 수표를 이용한 결제가 더 많고, 소액 거래에는 각종 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많은 것에서 보듯이 대금의 결제에서 현금을 쓰는 비중은 상대적 줄어들고 예금 계좌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어음은 일찍부터 현금을 절약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지급 수단이다. 어음은 약속 어음과 환어음이 있는데, 환어음은 국제 상거래에 주로 이용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어음이란 대부분 약속 어음을 말한다. 약속 어음은 은행을 지급지로 하여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지정한 기일에 소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증서이다. 이 어음은 주로 기업이 물건 대금으로 현금 대신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현금 지급을 몇 달 정도 연기하는 신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반면에 수표는 지급 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언제라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처럼 즉시 예금할 수 있는 지급 수단이다. 수표는 언제라도 청구하면 지급되는 어음, 이른바 일람불 어음과 같은 것이지만, 현금으로 곧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화폐 대체물로 간주된다. 이 수표에는 자기앞 수표, 당좌 수표, 가계 수표가 있다. 당좌 수표는 1932년 발포된 「조선 민사령」에 의거하여 일본 수표법이 조선에서도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은행 자기앞 수표는 1948년 3월부터 도입되었고, 가계 수표는 1981년에야 도입되었다.¹⁸⁴⁾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 결재 제도』, 2004, p.44, p.46.

이 중에서 자기앞 수표는 발행자가 신용이 높은 은행이고 은행에 예금이 가능하며 언제라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정액으로도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로 자기앞 수표는 사실상 고액 은행권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였다.

당좌 수표는 신용 상태가 좋은 기업이나 사업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고액의 인출 또는 송금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그 신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가계 수표는 개인의 현금 대신에 수표 사용을 늘리기 위해 가계 종합 예금(1992년 가계 당좌 예금)을 근거로 발행되는 것이다. 가계 수표는 가계에 대한 신용 불신, 카드 등 대체 지급 수단의 발달로 이용이 미미하였다.

1970년대 후반이면 선국 각국이 금융의 자유화, 전산화 및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예금 통화, 즉 예금 계좌에 근거한 전자 자금 이체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현금, 어음, 수표 등의 장표 방식의 결제가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는 은행 공동 전산망이 구축됨에 따라 이른바 온라인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즉, 1986년 6월 은행 지로 관리소와 전국 어음 관리소가 통합되어 금융 결제원이 발족되고 1988년 7월에는 전자 방식 결제 시스템인 현금 자동 인출기 공동망(CD/ATM)이 구축되었다.¹⁸⁵⁾ 한국은행, 앞의 책, 2000, p.268. 1989년 4월에는 은행의 고객이 전화, 팩스,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이용하여 금융 결제원 ARS 중계 센터와 접속하여 조회, 통지, 계좌 이체 등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0년대 접어들어 전자 화폐 공동망, 전자 금융 공동망, 전자 상거래 지급 결제 시스템 등이 구축되었다.

한국은행도 1994년 12월 한국은행과 금융 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금융 기관 간 거액거래를 전자 자금 이체 방식에 의해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한국은행 금융 결제망(BOK-Wire)을 구축 가동하였다.¹⁸⁶⁾ 한국은행, 앞의 책, p.268. 1999년 증권 전산망이, 2004년에는 외환 결제망이 한국은행 금융 결제망과 연결되었다. 은행 간 자금 이체나 현금 자동 인출기 공동망에 의한 전자 자금 이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어음과 수표 방식의 지급 결제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전자 통신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지급 수단이 카드이다. 카드는 대금의 지급 시기에 따라 대금이 미리 지급되는 선불 카드(prepaid card), 거래 시점과 동시에 지급되는 직불 카드(debit card), 나중에 지정한 결제일에 지급되는 신용 카드(credit card)로 구분된다. 정보의 기록 방식에 따라 자기로 정보를 기록하는 자기띠 카드(Magnet Stripe)와 집적 회로(Integrated Circuit)에 정보를 기억시키는 IC 카드로 분류된다. IC 카드는 암호로 정보가 기록되고 정보의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신용 카드이다. 효시는 1969년 신세계 백화점이 발행한 판매점 카드이다. 1980년대 은행계 카드, 예를 들어 국민 카드(1980), 외환 카드, BC 카드(1982)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판매점 카드는 물론이고 잇따라 카드 전문 회사가 설립되어 카드 이용이 확산되었다. 이 카드는 비자(Visa) 또는 마스터(Master) 카드 등 국제적 서비스망을 갖춘 카드 회사와 제휴하여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¹⁸⁷⁾ 한국은행, 앞의 책, 2004, p.56. 신용 카드는 일시불 구매, 할부 구매, 현금 서비스(현금 대출), 카드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 카드는 1990년대 말부터 신용 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널리 사용되었다. 신용 카드의 사용으로 현금 결제가 줄어든 반면에 은행의 예금을 이용한 결제가 늘어났다. 하지만 신용 카드 회원의 거리 모집이 상징하듯이 신용 카드 남발의 결과로 신용 불량자가 양산되고 그 때문에 카드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까지 직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직불 카드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동시에 대금이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판매자의 예금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하는 카드로 1996년 2월 도입되었다. 이 카드는 고객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 카드라고도 한다. 가맹점은 수수료가 낮고 매출 채권의 현금화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외국에 비해 가맹점이 적어 이용이 부진하였다. 최근에는 직불카드를 보완한 체크 카드가 도입되어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비밀 번호를 누르는 대신에 서명으로 결제를 확인하는데, 대금은 고객의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지급된다.¹⁸⁸⁾ 한국은행, 앞의 책, p.57. 체크 카드는 기존 신용 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고 현금 영수증과 같은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선불 카드는 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 금액이 저장되어 있는 카드로 카드 발행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시 이용 금액만큼 차감되도록 한 것이다. 선불 카드는 전화 카드나 교통 카드처럼 일정 상품 구매에만 사용하는 카드와 특정 지역에서 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범용 카드가 있다. 범용 선불 카드는 1994년 신용 카드업법(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거 1994년 9월부터 발행되었다.

전자 화폐(Electronic Money)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IC 카드, PC 등 전자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화폐적 가치를 이전시킴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범용 선불 카드를 말한다. 현재로 전자 화폐는 집적 회로를 이용하는 유형과 통신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유형으로 구분된다.

IC 카드 유형의 전자 화폐는 카드 내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을 구매할 때 가맹점 단말기 또는 PC 단말기 등에 현금 대신에 가치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전자 화폐는 2000년부터 발행되었는데, K-CASH, Mondex, VisaCash, Mybi, A-Cash 등 다섯 종류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전자 화폐는 교통, PC방, 자동 판매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액도 많지 않은, 말하자면 시험 단계에 있는 화폐라고 할 수 있다.¹⁸⁹⁾ 한국은행, 앞의 책, p.58.

네트워크 유형의 전자 화폐는 공중망의 가상 계좌, 공중망과 연결된 사용자의 PC, 휴대 전화 등 정보 통신 설비에 전자기로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은행 계좌를 설치하면 현금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필요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