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사
  • 28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 제3장 사회 경제 생활과 문서
  • 2. 경제 생활, 거래와 공증
  • 공증, 빗기입안을 발급받다
김경숙

거래가 성사되면 당사자는 그 사실을 관에 신고하여 공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때 관에 올리는 소지가 바로 ‘공증 정소’이다. 공증 정소가 올라오면 관에서는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 ‘빗기입안’을 발급하였다.

입안은 국가에서 공증하는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법적 근거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려 후기의 입안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는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입안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올라가는 것은 1354년(공민왕 3) 윤단학(尹丹鶴)이 부친 윤광전(尹光琠)에게 노비를 상속받고 탐진관(耽津官)에서 공증받은 입안이다.151)노명호 외, 『한국 고대 중세 고문서 연구』,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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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14년 노비 문서(至正十四年奴婢文書)
지정 14년 노비 문서(至正十四年奴婢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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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학이 상속 공증을 받은 것처럼 입안은 공증 문서였기 때문에 거래 활동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의 법적 증명이 필요한 사안에 폭넓게 사용되었다. 재산을 상속할 때에도 거래와 마찬가지로 빗기입안을 발급하였고, 가계 계승을 위한 양자를 세울 때는 계후(繼後) 입안, 충·효·열·학행을 기릴 때는 정려 입안, 소송을 판결할 때는 결송(決訟) 입안을 발급하였다. 이 밖에도 노비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장례원(掌隷院) 입안, 물건 분실·훼손 또는 도둑맞았을 때 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입지(立旨) 등 다양한 종류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거래 및 상속에 발급하는 ‘빗기입안’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공증 정소를 통해 발급받도록 규정하였다. 1485년(성종 16)에 간행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거래에 대하여 “전지(田地)와 가사(家舍)를 매매한 경우에는 100일 내에 관에 고하여 입안을 받는다. 노비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규정하였다.152)『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매매한(賣買限). 또한 상속에 대해서는 “노비를 전득(傳得)한 사람은 1년 내에 관에 고하여 입안을 받는다. 전택(田宅)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153)『경국대전』, 형전(刑典), 사천(私賤). 거래는 100일 이내, 상속은 1년 이내에 입안을 발급받도록 법제적으로 기한을 두었던 것이다.

<표> 『속대전』의 작지
대상물 규모 수수료(1권=20장)
기와집 1간 1권
초가집 1간 10장
토지 10부(負) 1권
노비 1구(口) 1권
✽저주지(楮注紙)를 사용하고 총 20권을 넘지 못함.
✽빈 집터 4간은 기와집 1간에 준함.

매득인은 빗기입안을 발급받기 위해서 수수료로 작지(作紙)를 납부해야 하였다. 작지 값은 대상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1746년(영조 22)에 편찬한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154)『속대전(續大典)』, 형전(刑典), 결송해용지(決訟該用紙). 표 ‘『속대전』의 작지’와 같이 규정하였다.

빗기입안을 발급하는 절차는 먼저 매득인이 빗기입안을 신청하는 소지를 관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관에서는 소지에 근거하여 거래 당사자인 방매인과 증인, 필집을 불러와 차례로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받은 후 거래물이 방매인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구문기(舊文記)까지 검토하였다. 거래물의 유래와 매매 사실이 입증된 후에 관에서는 매득인에게 작지 값을 받고 빗기입안을 발급하였다.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입안의 문서 양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某年 月 日 某司立案

右立案爲某事……合行立案者

堂上官押    堂下官押155)『경국대전』, 예전(禮典), 입안식(立案式).

입안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에서는 소지 → 문기 → 방매인 초사(招辭) → 증인 및 필집 초사 → 입안의 순서로 관련 문서들을 모두 점련(粘連)하고 점 련 부분에 관인을 찍어 정소인에게 돌려주었다. 때문에 빗기입안은 문기에서 입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건의 문서가 함께 세트를 이루는 일괄 문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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