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고려 시대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Ⅰ. 사회구조
  • 4. 형률제도
  • 2) 사법제도
  • (4) 행형의 실태

(4) 행형의 실태

 전술하였듯이 고려시대의 행형은 자유형 중심의 행형체계였으며, 귀향형·충상호형으로 가중되는 고려 독자적인 행형체계로 운용되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행형관계 사료를 보면 유형과 사형기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사는 유형관계의 자료이다. 그것은 생명형인 死罪를 정치적으로 사면할 때 유배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에서도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에서는 태·장·도·유·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5형체계가 실시되고 있었음은 각종 사면기사에서 확연히 입증되고 있다. 사실 사형과 유형의 집행기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輕刑에 속한다 할 수 있는 태·장·도형에 처해진 기록은 史書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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