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3.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 2) 교육구국운동
  • (3) 의무교육 실시운동

(3) 의무교육 실시운동

애국계몽가들은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의무교육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모든 국민이 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통교육을 강조했고, 그 방안으로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들의 의무교육 실시 주장에는 국민교육의 확대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자치능력을 배양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대한자강회는 즉각적인 국권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진흥을 장기적인 국권회복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의무교육이 아니면 국민에 대한 교육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의무교육 실시야말로 국권회복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역설하였다.0909)尹孝定,<今日國民之感念如何>(≪大韓自强會月報≫제5호), 51쪽.

대한자강회의 의무교육 실시의 주장은 1906년 8월의 임시평의회에서 제기되었고,0910)尹孝定,<義務敎育實施議案>(≪大韓自强會月報≫제3호), 42∼43쪽. 10월 20일의 통상회에서 의무교육실시 건의안이 최종 확정되었다.0911)≪大韓自强會月報≫제5호, 37·43∼44쪽. 대한자강회에서 확정한 의무교육 실시안은 ①적당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學區를 정하여 區立小學校를 설치하고, ②구립소학교의 설비와 유지비용은 학구 내 주민이 부담하며, ③학구 내 주민은 學務委員을 선출하여 교과서의 선정 등 학무 일체를 위임시키며, ④학령은 남녀 만 7세로부터 만 15세까지 8년간으로 하되, 처음 5년간은 初等科로 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었다.0912)≪大韓自强會月報≫제8호,<義務敎育條例大要>, 41∼42쪽. 대한자강회는 1906년 10월 26일 정부와 중추원에 의무교육에 관한 건의서의 제출을 시작으로, 1907년 8월 해산될 때까지 참정대신과 학부대신을 면담하며, 지속적으로 의무교육 실시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정대신은 의무교육 실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소관부서인 학부와 협의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했고, 학부대신은 의무교육은 당연히 실시해야 하나 좀더 시간을 두고 실시방법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0913)≪大韓自强會月報≫제6호, 76·78쪽, 제7호, 59∼60쪽, 제8호, 65∼66쪽.

한편 1907년 1월 9일의 중추원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자문한 의무교육의안을 통과시키고, 1월 하순과 2월 하순 2차에 걸쳐 의무교육의 실시를 정부에 촉구하였다.0914)≪大韓自强會月報≫제8호,<樞院會議>, 66쪽·제9호,<樞院議決>, 71쪽. 서울 各署(5署)의 대표들도 정부가 우선 의무교육령을 반포하고 실시 가능지역부터 실시토록 학부에 건의하였다.0915)≪大韓自强會月報≫제11호,<代表質稟>, 73∼74쪽. 이와 같이 각 방면으로부터의 의무교육 실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부대신이 의무교육 실시 건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답변한 것은 “아직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0916)≪大韓自强會月報≫제13호, 61쪽. 결국 의무교육령이 반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 일제의 보호국체제 하에서 對韓愚民化政策을 펴고 있던 일제 통감부가 의무교육 실시운동을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이를 방해했기 때문이었다.0917)愼鏞廈,<韓末의 愛國啓蒙運動>(≪韓國近代史와 社會變動≫, 文學과 知性社, 1980), 85쪽.

대한자강회의 의무교육 실시운동은 비록 일제에 의해 저지당했지만 애국계몽단체의 신교육구국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마침내는 평양 지역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서우학회는 대한자강회의 건의에 따른 정부의 처리를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관서지역에서만이라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평양군 각 면에 소학교 1개교와 敎務員 2인씩을 선정하여, 우리 나라 최초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0918)朴殷植,<祝義務敎育實施>(≪西友≫제7호), 2쪽.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4일, 잡보<敎育模範>.
한북흥학회 2대 부회장 이동휘도 강화군 군내의 유지인사들과 함께 學務會를 조직하고, 강화군을 56개 구역으로 나누어 학령에 달한 아동을 각 구역의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케 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다.0919)邊勝雄,<韓末 私立學校 設立動向과 愛國啓蒙運動>(≪國史館論叢>18, 1992),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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