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1.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
  • 2) 차관 제공
  • (3) 1895∼1905년의 차관제공

가. 관원·군인의 봉급 차관

 032)김정기,<청일전쟁전후 일본의 대조선 정책>(≪淸日戰爭과 韓日關係≫, 일조각, 1985).1894∼1895년 조선 재정은 최악의 상태였다.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은 조선을 내외전의 전쟁터로 전락시켰을 뿐 아니라 조선의 寶藏이라 일컫는 전라도·충청도·경상도의 한발과 기근 때문에 “金庫는 모두 공허하다”033)日本外務省 編,≪日本外交文書≫27-1, 문서번호 295.라든가 “추수 때까지 수입이 거의 없다”034)≪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205.라는 상황이었다. 임오군인항쟁 직후 “나라에 한 달의 저축도 없다”보다 더욱 비참했다. 때문에 하급관리와 하급군인의 감원선풍이 일어난대다 5개월이나 봉급 지급이 중지되자 그나마 자리를 지켰던 관리와 군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반란을 일으킬 상황이었다. 갑오개혁파들은 국가의 존망을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자신들의 정권 연명을 일본차관의 도입에 걸었다. 당시 주한공사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는 일본정계의 거물로서 차관제공의 적극론자였다. 그의 주선으로 월급 1개월분에 해당되는 13만 圓의 차관계약이 1894년 음력 12월 18일 조선정부와 일본제일국립은행·日本郵船株式會社(일본 천황도 이 회사의 주주였다) 사이에 체결되었다. 13만 원 가운데 일본제일은행이 5만 원, 일본우선주식회사가 8만 원을 분담하였다. 13만 원 중 7만 원은 은화, 6만 원은 지폐로 지급되었다. 담보는 인천관세, 이자는 처음에 지불되는 6.5만 원은 10%, 후불 6.5만 원은 8%였다. 부수조건에 선취권·관세담보의 일본독점, 당시 영국인 브라운(J. M. Brown, 柏卓安) 총세무사의 사임을 요구하며 후임 총세무사의 보장과 일본우선주식회사의 조선연해 운행권이 포함되었다.

 전쟁 승리 후 청의 세력이 일시에 소멸된 조선에서 일본의 일본제일국립은행은 1884년부터 조선해관세의 징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돈 5만 원의 제공으로 조선 해관의 운영권을 장악할 계기를 마련했고, 일본우선주식회사는 조선해운업계의 최강자로 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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