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1. 무단통치체제의 확립
  • 2) 조선총독 지배하의 탄압기관
  • (3) 군대

(3) 군대

 일제의 한국식민화와 총독통치에 一大支柱의 역할을 한 것이 한국주차일본군이었다.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는 한민족의 저항운동이 강인하고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는 군대병력을 배경으로 무단적 통치수법을 구사하지 않고서는 식민지배를 유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일본육군은 이미 러일전쟁 중부터 한국내에서 사실상 전시군정체제를 구축하고 2개 사단의 한국주차군을 배경으로<한일의정서>·<을사보호조약>·<한일합방조약>등 기만적 조약들을 빙자하여 병합을 강행하였으며 결국 한국에서 독특한 무단총독제를 수립한 것이다. 조선총독은 보통 일본의 지도적 군부층의 중요한 한 사람이었다. 초대 총독인 테라우치는 동시에 일본의 육군대신이었으며, 그 당시의 가장 주요한 군국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한국주차헌병대장인 아카시 육군소장을 내세워 한국에서 소위 헌병경찰정치를 창시하고 한민족을 가혹하게 탄압한 장본인이었다.060) 테라우치는 명치시대에 야마가타系의 주요 군벌정치가로서 육군의 중추계통에서 지도적 입장을 점하고 육군대신 겸 총감으로 전승의 일본육군을 배경으로 한일병합을 단행한 시기는 그의 위세가 정점에 달한 때였다(田保橋潔,≪朝鮮統治史論稿≫, 175쪽). 또 2대 총독인 하세가와 元師는 테라우치와 같은 유력한 長州系의 군벌장군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시대 이래 한국치안구축의 주역으로서 한국황제를 비롯 官民에게 위압을 가해 왔다. 테라우치·하세가와 양 총독재임 10년간의 탄압정치로 식민지배의 기초가 구축되었으며 그 후에 사이토 총독 단 하나의 예외는 있었으나 일본육군은 조선총독통치의 핵심이 되었다.

 한국에는 헌병기동대를 포함하여 약 2개 사단병력이 주둔하고 총독은 육군대장으로서 군사통솔권을 갖고 있었으며 각 도 장관은 비상급변시에 당해 지방군사령관에게 출병요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통치는 일본육군 2개사단과 해군 2개 분대의 지원으로 강행되었다. 육군의 주력은 경성 용산·평양·나남에 두고 지방 각지에는 군청소재지나 각 정류장 등에 수비대를 분산 배치하였다. 해군은 진해만과 영흥만에 防備隊를 두었다가 1916년 4월에는 진해에 軍港部를 두고 이에 구축함을 부속시켰다.

 조선주차군이 정식으로 편성된 것은 통감부 설치 후 1906년 8월<한국주차군사령부 조례>에 의해 경성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육군대장(또는 중장)을 사령관에 임명하고 주한 제부대를 통솔케 한 데서 연원한다. 병력은 처음 일본 내의 사단이 1개씩 2년 교대제로 한국에 駐箚하였다.

 병합 후 의병토벌을 위해 산간지방에 분산배치했던 수비대를 집결시켜 재배치하는 한편 1915년 12월 24일 이래 조선 2개 사단 증설안이 확정됨에 따라 제19사단·제20사단이 상주군으로 1921년까지 편성됨으로써 한국의 방위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1907년 이후 1917년까지의 朝鮮經營費 통계에 의하면 조선주차군사비 총액은 106,402,646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의 행정비 총액 122,573,522원에 거의 맞먹는 액수이다. 여기서 이 기간의 군사비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상상할 수 있다.061)≪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7), 12쪽. 군사비 대 행정비의 각 연도별 백분율은<표 6>과 같다.

  군사비 행정비 군사비:행정비
1907∼9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36,023,821
10,193,530
9,652,501
8,984,045
8,233,600
7,069,672
6,971,097
8,737,598
10,536,782
43,230,293
15,643,229
12,350,000
12,350,000
10,000,000
9,000,000
8,000,000
7,000,000
5,000,000
45.5:54.5
39.5:60.5
43.9:56.1
42.1:57.9
45.2:54.8
44.0:56.0
46.6:53.4
55.5:44.5
67.8:32.2
누 계 106,402,646 122,573,522 46.5:53.5

<표 6>조선경영비 (단위:원, %)

<金雲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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