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5. 학생운동
  • 1) 군국파쇼 일제의 통치정책과 민족운동의 변화
  • (1) 군국파쇼 일제의 통치정책

(1) 군국파쇼 일제의 통치정책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의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더구나 1931년 5월 신간회가 해소됨으로써 자체분열과 노선의 변화가 가중되어 겉으로는 침체의 늪에 빠진 것과 같았다.

일본제국주의는 1920년대 말기 군부 파시스트의 쿠데타 음모가 진행되어 1932년 군부내각이 등장하였고, 1937년에는 군부 파시스트 독재가 보다 강화되었다.385)遠山·今井·藤原 共著,≪昭和史≫新版(岩波書店, 1967), 91∼92·135∼136쪽. 일제는 세계공황으로 물가의 하락, 임금인하, 쌀값의 폭락, 실업자의 증가 등 국민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독점재벌과 결탁하여 그 부담을 농민·노동자·중소기업에 전가하기에 급급하였으며 더구나 식민지 조선을 ‘경기순환의 완충장치’로 이용,386)朴慶植,≪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청아, 1986), 333쪽. 그 부담을 한국인에게 가중시켰다. 또한 이들은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920년대 말 중국혁명에 간섭하면서 1927년 만주침략방침을 세우고 1928년에는 만주군벌 張作霖을 포살시켰다. 이어서 1931년 7월에는 關東軍의 임전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동시에 ‘萬寶山事件’을 이용, 만몽문제를 무력적으로 해결할 것을 결정하였다. 같은해 9월 18일 ‘柳條溝사건’을 계기로 만주침략을 개시, 만주를 점령하였다. 나아가 1937년에는 중국을 침략,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大東亞共榮圈’을 부르짖으면서 1941년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독일·이탈리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시켰던 것이다.387)遠山·今井·藤原 共著, 앞의 책, 207쪽.

이와 같이 일제는 전쟁을 수행키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한국에서 약탈하여 한국은 문자그대로 ‘병참기지’388)朴慶植, 앞의 책, 335쪽.로 전락하고 말았다.

1931년 6월 제6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전 육군대신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는 시정방침으로 ① 조선은 제국(일본)의 일부로 사상계의 혼탁과 경제계의 피폐를 일신 타개, 재건의 중요함을 인식할 것, ② 內鮮人을 불문하여 혼화융합 일체일원이 되어 용맹심을 분기하고 풍부한 천부의 자원개척에 노력할 것, ③ 종래 시설의 개변을 필요로 할 때는 신중하게 심의 조사한 후 실행할 것, ④ 현재의 시세와 상황에 순응하고 공론허식을 배제할 것, ⑤ 이상과 신념을 갖고 실생활에 임하되 물심양면으로 생활안정의 도모를 첫째 목표로 삼을 것, ⑥ 이상의 취지로 기강의 진작, 민심의 작흥, 민의의 창달 및 과거에 우려하였던 내선융화의 촉진을 도모한다389)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年史≫(1935), 668쪽.고 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32년 본국의 ‘농촌진흥운동’과 보조를 맞추어 ‘농촌진흥운동=자력갱생운동’을 전개, 파쇼체제에 적합한 한국지배정책의 재편성을 추진하였다. 즉 그들은 이 운동을 ‘기아선상을 헤매고 있는 조선농민을 구제하고 해외로의 유망을 저지하여 농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390)<各道農村振興指導主任者打合に於ける總督口演要旨>, 昭和 9년 11월 10일, 117쪽.이라고 하였으나 실은 민족주의·공산주의 사상과 그 운동을 박멸·전향시켜 내선일체화를 추진시키고자 한 것이며 나아가 한국농민의 노동력을 대륙침략정책에 동원·이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1936년 8월 총독에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郞)는 1937년 제2차 도지사회의에서 국체명징·선만일여·교학진작·농공병진·서정쇄신의 5대정강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 아래 이 시기에는 보다 철저하게 한민족을 말살하고 황민화정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갔다. 즉 일본군국주의는 대륙침략의 군수병참기지로 한국을 고정화시켜 북한지역은 중공업지대로, 남한지역은 경공업과 군량공급기지로 만든 전시체제로 바꾸었다.391)森田芳夫,≪朝鮮終戰の記錄≫(巖南堂書店, 1979), 19쪽. 1937년 총독부는 一面 1神社의 설치를 추진하고 신사참배를 강요, 각 직장별, 단체별로 강제 동원하여 신사참배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면서 한 걸음 나아가 황성遙拜도 강요하였고<皇國臣民誓詞>를 그 동안 각 직장 및 학교, 개인별 집회 때마다 심지어 영화관에서도 이를 제창하도록 강요하였다.392)中塚明,≪近代日本と朝鮮≫新版(三省堂, 1977), 166쪽.

1938년 일제는 지원병제도를 마련하여 징병제를 준비하는 한편, 국체명징·내선일체·인고단련의 3대 강령 아래<朝鮮敎育令>을 개정하였다. 즉 학교의 명칭, 교육의 내용 등을 일본인학교와 동일하게 하고 한국어사용을 금지시켰다. 한 걸음 나아가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1940년 ‘創氏改名制度’를 실시하였다. 창씨하지 않은 한국인에게는 각급 학교의 입학·진학 거부, 관리채용 거부, 비국민 무뢰인으로 단정, 식량 기타 물자배급대상에서의 제외 등 온갖 방법으로 창씨를 강요하였다.

여기에 만족치 않은 일제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각종 악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즉 1936년 12월<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을 제정·공포하여 소위 요시찰인으로 지목되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의 동태를 항상 예의 주도하게 파악하고 사상운동전력자의 집합체로 ‘朝鮮思想報國聯盟’을 1938년에 결성하였으며, 1941년 3월 다시<思想犯豫備拘禁令>을 공포·시행하고 ‘國民總力聯盟’·‘臨戰報國團’이란 친일적 단체를 조직하여 황국신민화운동에 앞장세우기도 하였다.393)森田芳夫, 앞의 책, 18∼20쪽.

1938년 7월 황민화운동을 위하여 조직한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을 1940년 10월 國民總力朝鮮聯盟으로 개편하여 종래의 농어촌진흥운동을 비롯한 각 분야의 운동을 강제적으로 일원화한 총력운동을 진행시켰다.394)鈴木武雄,≪朝鮮の決戰態勢≫(1942), 11쪽. 이는 물심양면으로 국가주의적 사상위주의 전체주의적 체제의 강화를 목적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신사참배,<황국신민서사>낭독, 창씨개명 등의 정신적 강요와 함께 근로봉사가 가일층 심해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한국인에 대한 인적동원은 징병과 징용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1942년 5월 도조내각은 한국에서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944년부터 징집한다고 공포하였다. 1938년 이후 이미 지원병이란 명목하에 청년들을 입대시켜 1941년까지 1만여 명을 전선으로 보냈고 지원병훈련소를 몇 개소에 설치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고이소 쿠니아키(小磯國昭)는 부임하자마자 징병제도시행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첫 임무로 삼았다. 그는 같은해 10월<朝鮮靑年特別鍊成令>을 공포하여 17세에서 21세의 한국청년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같은해 12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395)≪朝鮮總督府官報≫, 1942년 10월 1일, 號外. 그리하여 전국에 741개소의 연성소가 설치되었고, 다음 해인 43년에는 1,922개 소로 증가되었다. 한편 관·공·사립중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현역군인이 배치되어 병영화가 자행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는 징병제실시에 대한 선전을 위해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조직을 이용하여 각처의 신궁에서 봉고제를 지내게 한 다음 담화·좌담·방송을 통하여 선전에 열을 올렸다. 그리하여 1943년 3월 징병제가 공포되고 같은해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10월 1일에 전국적으로 해당자 26만 6,643명의 명단이 작성되고 1944년 9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하도록 하였다.396)吳世昌,<日帝末期의 植民地政策>(≪한국사≫22, 國史編纂委員會, 1976), 437쪽.

한편 1943년 10월 20일 학병제가 실시되니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 중 징집적령자 및 지원자는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하여 훈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역에 편입케 하였다.397)<陸軍省令第48號 陸軍特別志願兵臨時採用規則>, 1943년 10월 20일.

징병과 함께 한국인에게 가장 가혹한 피해를 준 것이 징용이란 노무동원이었다. 징용은 1938년부터 부분적으로 한국인에게 적용, 시행되어왔으나 1940년 이후 태평양전쟁시기에 본격적으로 동원되었다. 전쟁에 출정하는 일본인을 대신한 노력동원과 군활동의 보조에 한국인 노동자를 투입시켰던 것이다. 1943년에<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요강>에 의하여 전시동원체제에 돌입하면서 강제동원은 더욱 가열하였고 1944년 4월부터<학도동원실시요강>에 의하여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의 어린 학생들까지 노무동원에 투입되었던 것이다.398)≪每日新報≫, 1944년 3월 20일.

1944년 7월 도조내각이 무너지고 고이소내각이 성립되면서 제9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징병·징용 및 근로보국대의 기피자 색출에 혈안이 되고 심지어 부임 1개월만에<女子挺身隊勤務令>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만12세 이상 40세 미만 여성에게<정신근무명령서>가 발부되었고 불응시에는<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징역형이 가해졌다. 동원된 한국여성들은 일본 군수공장이나 남양군도 최전선까지 투입되었고 일부 여성들은 군위안부로 전락시켜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하였다.

1945년 7월에는 조선총독부에 국민의용대조선총사령부를 설치하고 一億玉碎의 구호 아래 최후까지 미·영 등 연합국에 대항하겠다는 결전태세에 임했다. 그리하여 전국을 병영화하여 애국반을 단위로 한 대대·중대·소대의 지역대, 학교와 각 직장은 학도대·지역대가 조직되었다.

한편 군국일제는 황민화민족말살정책에 저촉되고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갖은 악법을 만들어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단체들을 위협하였다. 이미 1936년<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을 공포한 뒤 1941년에는<사상범예비구속령>을 발포, 조금만 의심이 가면 마음대로 우리 민족을 예비구속하였던 것이다. 또한 언론·결사도 탄압, 1940년 8월≪동아일보≫·≪조선일보≫를 폐간시켰고 1941년에는 진단학회를 비롯한 모든 학술단체까지 폐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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