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초등학교 사회생활 6-1(1차)
  • 四. 우리 나라의 정치
  • 1. 우리 나라와 민주 정치
  • ○ 민주 정치

○ 민주 정치

독립된 나라일지라도,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나라의 발전도 꾀할 수 없고, 그 국민의 행복도 꾀할 수 없다. 옛날에는 임금이나 귀족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독차지하고, 임금이나 귀족의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전제 정치, 또는 독재 정치라고 한다.

그리하여, 어진 임금이나 덕이 높은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국민이 행복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일에 마음씨가 나쁜 임금이나, 귀족이 나타날 때에는, 그 백성들은 몹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제 정치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못 된다.

사람의 지혜가 발달되어, 전제 정치나 독재 정치가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못 됨을 알게 되자 생각해 낸 것이 민주 정치이다. 민주 정치라 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국민 전체가 가지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민주 정치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함부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누를 수는 없게 된다. 여기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되고, 또 자유롭게 행복한 생활을 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을 가진다고 하여도, 온 국민이 한 곳에 모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의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민은 대표자(代表者)를 뽑아서,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 일을 의논하고 결정 짓게 하며, 또 그 결정 지은 일을 처리하게 한다. 그러므로, 민주 정치를 함에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게 되는 것이다. 어른된 국민이 국회 의원(國會議員)을 선거하며,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는 것은, 모두 우리 나라를 다스릴 대표자를 뽑는 일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되면, 저절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 정치는, 나라의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 민주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퍽 행복한 국민이라 하겠다. 오늘날의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모두 민주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나라들만은 아직도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나라들은, 아직도 깨지 못한 나라라 할 수 있으며, 그 나라 국민은 불행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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