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1차 교육과정
  • 초등학교 사회생활 6-1(1차)
  • 四. 우리 나라의 정치
  • 2. 민주 정치의 원칙
  • ○ 국회

○ 국회

창식이네 반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갈라 맡고 있는 세 가지 기관의 하는 일을, 분단 별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창식이네 분단은 국회의 하는 일을, 영석이네 분단은 정부의 하는 일을, 철희네 분단은 법원의 하는 일을 조사하기로 되었다.

창식이네 분단에서는, 국회의 하는 일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를 의논하였다. 마침, 영수의 아버지가 국회 의원이기 때문에, 영수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여쭈워 보기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영수네 집을 찾아갔을 때에는, 영수의 아버지는 동네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으나, 창식이가 국회의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하니, 웃는 얼굴로, 모두들 방 안으로 불러들여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국회의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것은 법률을 정하는 일이다. 법률은, 국민이 모두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은 기관에서도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정부도 법률에 따라 일을 하여야 하고, 법원도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하고, 또 법률을 정하는 국회도 법률에 따라서 활동하여야 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법률을 정하는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법률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하고, 복희가 물었다.

“그래, 법률을 정하는 순서를 말하지.”

하고, 영수의 아버지는 대답하셨다.

“법률을 정하려면, 먼저 법률로 정하려는 초안(草案)이 있어야 해. 그 초안을 가지고, 국회에서는 여러 번 토의하여,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한 다음에, 그 초안 전체에 대한 의견을 들어,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야. 그러나, 국회에서 결정되었다고, 그것이 곧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거야. 대통령이 그 초안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게 되어야, 비로소 나라의 모든 기관이나 국민이 모두 지켜야 할 법률이 되는 거야.”

창식이는,

“잘 알았읍니다. 그 밖에 또 국회가 하는 일은 없읍니까?”

하고, 물었다.

“물론 있지. 있다 뿐이 아니라, 퍽 많지.”

영수 아버지는 열심히 말씀하신다.

“국회는 특히 정부가 국민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 그 많은 일을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첫째는, 정부에서 마음대로 돈을 걷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해마다 나라에서 쓸 돈의 예정표인, 예산을 정부에서 작성하면, 국회가 그것을 일일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정부가 일 년 동안의 예산을 다 쓰면, 그 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로, 정부는 그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에 대하여, 국회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일이 많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전쟁을 할 때에도,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또 중요한 일을 맡아 보는 공무원을 임명할 때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로, 국회는 정부며 법원에서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가를 감시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정부나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또 필요하면, 민간 사람을 불러서 증언하게 할 수도 있다.

넷째로, 또 국회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아 보는 공무원이, 처사를 잘못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대강 이만큼 말해두기로 하자.”

하고, 영수의 아버지는 말씀을 끝마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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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이 일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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