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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사회 6-1(2차)
  • 2. 민주주의와 정치
  • (2) 민주 정치와 삼권 분립
  • 〈국회〉

〈국회〉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국회를 가진다. 이 국회는 국민이 보통, 직접, 평등, 비밀의 네 가지 선거 원칙에 따라 뽑아 낸 의원으로 조직된다. 보통 선거는 남녀, 직업, 재산 등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선거에 참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직접 선거는 국민이 직접 입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대리인에 의한 선거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평등 선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표씩의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비밀 선거는 자기가 누구를 선거하였는지 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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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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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도가 완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선거가 있되, 어떤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거나,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선거권을 주는 일도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선거를 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지금도 국민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비밀 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선거를 한다는 것은 선거의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거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나라와 지방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잘 판단하여 선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이다. 모든 국회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대표로서 나라일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국민의 뜻을 받아 일을 잘 했는가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투표로써 심판한다.

다음에 국회가 하는 중요한 일을 들어 보기로 한다.

첫째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이다. 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재판을 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법률이란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은 그것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가를 생각하여 몇 번이고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정하는데, 일단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률로 확정되고 공포되면 아무도 이에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나라에서 쓰는 예산을 결정하는 한편, 이미 써 버린 예산에 대하여는 제대로 잘 썼는가를 검토하는 결산의 승인을 한다. 예산이란 나라의 살림살이를 도맡은 정부에서 짜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인데, 국회에서는 이것을 잘 조사 연구하여 결정한다.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에 대하여 적당한가 않은가를 검토한다든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적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 보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세째로, 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에 관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동의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라듣지 ,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때라든지, 전쟁을 선포할 때라든지, 외국에 군대를 파견할 때라든지 할 때에는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네째로, 정부가 맡아 하는 일에 대하여, 그 하는 일이 잘되었나,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일이다.

이처럼 민주 국가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가장 귀중한 법률을 만들고,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쓰나를 따져서, 국민의 이익을 돕고, 법률에 맞는 정치를 하는가를 항상 감독하고 심사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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