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2차 교육과정
  • 초등학교 사회 6-1(2차)
  • 2. 민주주의와 정치
  • (3) 공산 독재 정치의 실태
  • 〈전제 정치와 독재 정치〉

〈전제 정치와 독재 정치〉

민주 정치에 반대되는 정치로는 크게 나누어서 전제 정치와 독재 정치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전제 정치란 임금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말한다.

간혹 임금 중에는 국민을 위하여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한 사람도 있기는 하나, 그가 넓은 국토와 수많은 국민을 다스릴 때, 낱낱이 실정을 잘 알아 이에 맞는 정치를 하기란 심히 어려운 일이다. 또, 임금이 국민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국민을 자기 노예와 같이 여기고 그릇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그 잘못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것이 전제 정치의 특징이다.

독재 정치란, 민주 정치와 같이 헌법이나 법률도 있고 국회도 있기는 하나, 국민의 이름을 빌어 정권을 잡은 독재자가 다만 겉으로만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는 가면을 쓰고, 실상은 헌법이나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말한다. 국회도 독재자의 뜻대로 움직이고 헌법이나 법률도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등 누구도 독재자를 견제하지 못하므로, 독재자는 사실상 전제 정치나 다름없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독재 정치는 제1차 대전 후 도이칠란트의 나찌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고 위험한 것이 공산 독재 정치이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