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2차 교육과정
  • 초등학교 사회 6-1(2차)
  • 2. 민주주의와 정치
  • (3) 공산 독재 정치의 실태
  • 〈공산 독재 정치〉

〈공산 독재 정치〉

공산 독재 정치는 표면으로는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고 내세운다. 나라 이름 같은 데에도 ‘민주주의’라는 칭호를 붙이고, 헌법이나 법률도 만들고 국회도 있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허울 좋은 가면이고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첫째로, 공산 독재 정치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공산 독재 정치하의 노동자와 농민은 말할 수 없는 심한 노동을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땀흘려 만든 생산물을 현물세라는 이름 밑에 대부분 빼앗겨 헐벗은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공산 독재 정치에서는 국민의 자유, 즉 언론, 출판, 결사, 집회, 그리고 사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어떠한 자유도 있을 수 없고, 정부에서 하라는 명령에 조그마한 비판이나 반대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세째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국회의 기능이 아주 약하다. 민주 국가에서 국민의 생각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있듯이 최고 인민 회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대의원은 전부 공산당원뿐이다. 그러므로, 최고 인민 회의란 공산 독재자의 지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1년에 겨우 한 번, 그것도 3~4일 동안 회의를 열어 공산 독재자가 내놓은 법률안을 검토도 않고 손을 들어 통과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국회 의원에 입후보하는 사람은 오직 열성 공산당원으로, 공산 두목의 지명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경우, 한두 명의 다른 후보자를 세운다 하여도 그것은 다 공산 비밀 당원이다.

투표하는 방법도 오직 한 사람만의 입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투표 용지에 표시하는 방법을 쓴다. 이것도 감시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여간해서 반대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찬성 투표를 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하여 당선된 사람이 최고 인민 회의에 나가서 공산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법률을 만들고 손을 들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공산 국가에서는 국회 같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고, 공산 두목의 뜻대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외부에 대하여만 민주주의를 가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네째로, 공산 독재 정치는 국민을 노예나 기계와 같이 쉴 새 없이 심하게 부려먹는다. 집단 농장이나 노동 수용소 같은 데에서 꼼짝 못 하고 죽도록 일만 하게 되어 있다.

다섯째로, 공산 독재 정치는 모든 사람이 서로 감시를 하게 하고 밀고를 하게 하므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마음놓고 말하거나 사귈 수 없다. 따라서, 민주 국가에서와 같이 명랑하고 화목한 가정이나 이웃을 가질 수 없다.

여섯째로, 공산 독재 정치는 국민을 사정 없이 억압하면서, 외부에 대하여는 일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국민에게는 물론 외국에 대하여서도 거짓과 선전으로 일관한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의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 나갈 수 없다.

일곱째로, 공산 독재 정치는 항상 겉으로는 평화를 구호로 내세우나 그것은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허위 선전이다. 그들의 최후의 목표는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데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산 독재 정치는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이해할 수도 없는 끔찍한 정치이다. 바로 휴전선 이북의 우리 동포는 공산 독재 정치 밑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힘을 길러 하루바삐 북한 동포를 공산 독재 정치의 쇠사슬에서 구출하여, 다 같이 자유스러운 대한 민국의 품안에서 민주 정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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