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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민 생활과 정치
  • (1)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 [2] 6⋅25와 민주 정치

[2] 6⋅25와 민주 정치

6⋅25는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왔는지 알아보자.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우리 나라는 1948년에 대한 민국 헌법의 제정과 정부의 수립을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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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 정부 수립 경축식(1948년)
대한 민국 정부 수립 경축식(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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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받게 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모든 국력은 전쟁에 집중되었고,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은 여러 가지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국민은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동원되었다. 이러한 통제나 동원은,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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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된 서울의 모습
파괴된 서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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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민주주의 제도도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 생활의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겪게 된 민주주의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많았다. 민주주의가 내세우는 자유와 평등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워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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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잘못 이해한 행동
자유를 잘못 이해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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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유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는 행동과 잘못 알고 하는 행동을,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자.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민이 직접 나라의 일을 맡아 볼 대표자를 선거를 통해 뽑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을 가장 잘 대신해 줄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생활에 익숙하지 못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친분에 따라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정치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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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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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람들이 이끄는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정치를 하지 못하며,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을 행한다.

1960년에 일어난 4⋅19는 학생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뭉쳐,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되찾으려 한 움직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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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위령탑(서울 수유리)
4⋅19 위령탑(서울 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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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4⋅19는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공헌을 하였는지 알아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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