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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민 생활과 정치
  • (1)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 [3]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3]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1960년대 이후의 우리 나라 정치와 경제 생활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알아보자.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부와 국민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주주의의 경험이 적고, 6⋅25마저 겹쳐 민주 정치는 순조롭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4⋅19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민주 정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일어났으나, 이것으로 민주주의가 갑자기 뿌리를 내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사회가 다시 혼란에 빠지자, 1961년에는 일부 군인들이 5⋅16을 일으켰다.

이 때부터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주 정치의 발전보다 먼저 경제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국민 경제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몫을 한다. 실제로 민주 정치가 잘 발달한 나라에서는 대체로 국민 경제가 발전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국가의 주요 목표를 경제 발전에 두었다. 그 때까지 농업 중심이었던 우리 나라의 산업은 점차 공업 중심으로 바뀌어 갔고,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온 국민이 생활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는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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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정유 공장
울산의 정유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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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우리 나라가 1960년대부터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5⋅16 이후,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지름길을 경제 성장이라 생각한 정부는 이에 모든 힘을 쏟고, 그 밖의 일들을 여러 모로 제한했다. 즉 민주적 정치 제도의 발전을 경제 성장 이후로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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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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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나라는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민주 정치의 발전은 경제적인 성장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1987년 10월에는 국민 투표에 의하여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헌법에 의하여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였으며, 국회 의원도 뽑았다.

오늘날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이전보다 더 잘 보장되고, 국민의 여러 가지 주장이 자유롭게 발표되고 있으며, 각 정당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러므로 대한 민국을 세우고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시켜 온 지난 40여 년 간의 노력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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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서울 올림픽 개막식
88 서울 올림픽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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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성숙한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알아야 하고, 국민 모두가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도 민주 시민의 올바른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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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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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970년대의 우리 나라 정치 활동의 모습이 지금과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알아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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