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5차 교육과정
  • 초등학교 사회 6-1(5차)
  • 3. 국민 생활과 정치
  • (2) 민주 국가의 정치 생활
  • [2] 국민의 요구와 정치

[2] 국민의 요구와 정치

국민은 정치 활동을 통해 나라에 어떠한 요구를 하며, 그 요구를 이루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이 직접 정치가가 되거나 대표를 뽑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이다. 또, 국민의 비판과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이다.

국민은 정치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민주 정치의 특징이기도 하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그 종류가 매우 많다. 길이 좁아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길을 넓혀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공장의 오염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은 공장을 옮겨 달라고 하거나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다. 또,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은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국가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요구하고 국가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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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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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러한 요구를 가까이 있는 관청에 직접 찾아가서 말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의회나 중앙에 있는 행정부, 국회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열심히 앞장 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당이나 국회 의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건의서를 보내어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건의서를 내는 방법 이외에,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하여 일정한 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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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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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마을 근처의 공장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로 강이 오염되고 나쁜 냄새까지 풍겨, 불편을 느낄 때,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건의서를 낸다.

정부에서는 현장을 조사하여, 마을 사람들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장 주인에게 폐수 정화 시설을 갖추어 강의 오염을 막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공장 주인이 정부의 지시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그 지역 주민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폐수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고, 다시 정부에 건의를 하는 활동을 펴서 자기들의 요구가 빨리 이루이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단체를 압력 단체라 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압력 단체를 통하여 국민의 요구를 알리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연구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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