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5차 교육과정
  • 초등학교 사회 6-1(5차)
  • 3. 국민 생활과 정치
  • (2) 민주 국가의 정치 생활
  • [3] 민주 시민의 책임과 의무

[3] 민주 시민의 책임과 의무

민주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 정치 생활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그들의 요구가 올바르게 행해져야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커서 정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면, 민주 정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확대보기
민주 정치
민주 정치
팝업창 닫기

정치 참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정치에 지나친 관심을 가진 나머지 일상 생활을 제쳐놓고 정치적인 모임에만 참여한다면, 이런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자랄 수 없다.

확대보기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세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세
팝업창 닫기

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그 국민들의 정치 생활 태도에 달려 있다.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려면 국민의 올바른 정치 생활 태도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들은 민주주의 정치를 올바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교양을 지녀야 한다.

만일, 정치가 중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인기를 얻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은 이런 사람들을 대표자로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어떤 주장이 옳은지, 어떤 일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나라의 정치는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만다.

둘째, 민주주의 정치를 올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국민들이 정치의 성과를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여서도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으면 깊이 생각하여 서로 토의하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토의하며 끝까지 민주주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해 나가는 절차를 중히 여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는 다른 정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셋째,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살려야 한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토론할 경우에, 자기의 생각만이 옳고 남의 생각이나 의견은 틀렸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민주 정치를 할 수가 없다.

민주 정치는 토론의 정치고 대화의 정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토론을 통하여 나의 의견과 남의 의견이 어우려져, 마침내 가장 알맞고 좋은 의견이 나오게 된다.

확대보기
대화와 토론
대화와 토론
팝업창 닫기

이렇듯 민주 정치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구

우리 나라의 법에는 어떤 것들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정해져 있는지, 다음 그림들을 통하여 알아보자.

확대보기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참정권, 청구권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참정권, 청구권
팝업창 닫기

민주주의 정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함과 함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먼저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며,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많다. 나라의 독립을 지키거나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하여야 할 일처럼 법으로 정한 것도 있고,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스스로 해야 할 일도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 방위의 의무다. 이것은 군인이 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둘째, 납세의 의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데 쓰는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하므로,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의무다. 교육은 개인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을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넷째, 근로의 의무다. 근로를 통하여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부강한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도 중요한 의무가 되고 있다. 근로의 의무에는 일을 해야 보수를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일할 의무와 일에 종사하면서도 자기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성실히 일할 의무가 포함된다.

또, 자기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여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 보전의 의무도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의무는 국민 각자가 의무를 다함으로써 당장은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보장받는 것이 된다.

연구

국민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토의해 보자.

민주주의 사회인 우리의 생활과 공산주의 사회인 북한의 생활은 크게 다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만,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농토, 공장, 상점, 주택 등을 공산당이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공산당이 주는 배급으로 살아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이사를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자유롭게 이사나 여행을 할 수 없다. 공산당에서 정해 준 곳에서 살아야 하며, 외국의 여행은 물론, 북한의 땅 안에서도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야 여행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없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아도 공산당에서 정해 준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국민들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신문이나 방송은 공산당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나라 안팎의 사정을 바르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사실도 모르고 지내는 북한 주민들이 많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도 제한되어 있다. 정당도 공산당이 독재를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와 같은 압력 단체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학교나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는다.

북한 사회는 주민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우면서, 그 만큼의 권리는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연구

북한에서 주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까닭을 알아보자.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