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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민 생활과 정치
  • (3) 오늘날의 민주 정치 제도
  • [1] 국회

[1] 국회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가 다스려져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온 국민이 한데 모여 의논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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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당
국회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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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천만의 국민이 동시에 한 자리에 모여 나라일을 의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자기들의 뜻을 대신해 줄 대표자를 뽑아 그 일을 맡긴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선거로 뽑아 나라의 일을 맡긴다. 이렇게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국회 의원이며, 이들의 모임이 국회다. 따라서 국회 의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일은 곧 전체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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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선거
국회 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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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은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한 번 당선이 되면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일한다.

우리 나라 국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전국구 의원의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구 의원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민주주의 선거 원칙에 의하여 국민이 선출하며, 전국구 의원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수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서 지명한다.

연구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그렇게 정한 까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국회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원칙과 국민이 꼭 지켜야 할 일들을 법률로 제정한다.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법률을 만드는 일이므로, 국회를 입법 기관이라고 한다. 국회는 행정부가 국민의 의사와 법에 따라 행정을 하는지 알아보고, 잘못할 경우 책임을 묻기도 한다. 국회가 이런 일을 하는 까닭은, 국민을 위한 민주 정치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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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감사
국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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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나라 살림에 쓰이는 돈을 국가의 예산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짜 온 예산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일도 국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국가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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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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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무 총리나 대법원장의 임명, 외국과 조약을 맺는 일,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일 등 행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는 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본회의와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상임 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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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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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까닭을 알아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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