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5차 교육과정
  • 초등학교 사회 6-1(5차)
  • 3. 국민 생활과 정치
  • (3) 오늘날의 민주 정치 제도
  • [3] 법원

[3] 법원

법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종종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 관청에서 한 일이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서로 잘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좋으나, 서로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생긴다.

확대보기
법원
법원
팝업창 닫기

재판은 사법부가 하는 중요한 일이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상대방을 제소하여 나라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행동을 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 벌을 준다.

재판을 하면 판사가 법에 따라 옳고 그름과 죄가 있고 없음을 가려 준다. 그러므로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확대보기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팝업창 닫기

연구

재판하는 일을 사법부에서 말아 독립적으로 하도록 한 까닭을 알아보자.

재판은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등이 있다.

민사 재판의 예를 들면,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될 때 그 돈을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재판과 같이,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재판이다.

이 때, 돈을 받고자 재판을 청구한 사람은 원고이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은 피고이고, 재판을 하는 사람은 판사이다.

형사 재판은 남의 재산과 생명에 해를 끼친 사람 등에게 벌을 줌으로써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이다. 이 때에는 공무원인 검사가 원고의 위치에 서고, 남을 해친 사람이 피고인이 된다.

확대보기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
팝업창 닫기

행정 재판은 나라에서 하는 일로 인해 손해를 본 개인이 나라를 상대로 그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를 청구하는 재판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그 상대가 되는 기관이 국가를 대리하여 피고가 된다. 이 때에도 판결은 판사가 내린다.

원고나 피고가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들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재판을 맡은 법원으로는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이 있다.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은 서울에 있고, 고등 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 있다. 또, 각 도에는 지방 법원이 있으며, 각 도의 주요 도시에는 지방 법원 지원이 있다. 그 밖에 가정 문제와 소년 문제를 다루는 가정 법원도 있다.

이렇게 여러 층의 법원이 있기 예문에,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피고나 원고 어느 쪽에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연구

아래 그림을 통하여 재판을 받는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하여 보자.

확대보기
팝업창 닫기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