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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날의 민주 정치 제도
  • [4] 지방 자치 제도

[4] 지방 자치 제도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와 그 조직에 대하여 알아보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고장의 주인으로서, 자기들의 일은 무슨 일이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장 생활의 문제는 중앙의 명령이나 지시, 혹은 도움을 기다려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고장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기 지방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지방 자치이며,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잘 나타내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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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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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그 동안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히 일부에서만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새 헌법에 따라 지방 자치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에는 상급 지방 자치 단체로 서울 특별시, 직할시, 도가 있으며, 하급 지방 자치 단체로는 시, 군이 있다.

지방 자치 단체에는 그 지방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조직되는 지방 의회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자기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며 지방 주민이 지켜야 할 일들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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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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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단체에는 집행 기관이 있어, 지방 의회에서 결정된 일들을 실행에 옮긴다.

이와 같이 지방 자치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민주 정치에 대한 훈련이 쌓이게 된다. 국민들은 올바른 선거 방법을 익히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 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바르게 참여할 때,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연구

지방 자치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 지방 자치제를 실시할 경우의 좋은 점

○ 지방 의회 의원들이 맡아서 하는 일

○ 지방 자치제와 우리 학교 어린이회가 비슷한 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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