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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주의의 성장

(1) 민주주의의 성장

4월 의거

휴전이 성립된 후 대한 민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한⋅미 간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황폐한 국토와 파괴된 산업 시설의 부흥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무렵, 내부적으로 정치적 위기가 싹트고 있었는데, 이미 전란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제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정치 파동을 일으켜 국회를 탄압하여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관권을 동원하여 승리하고 이승만은 재선되었다. 그 후, 자유당은 다시 이승만이 종신 대통령을 지내게 하기 위한 변칙 헌법을 만들고, 3선 되었다.

이에, 야당은 민주당을 결성하여 호헌 투쟁(護憲鬪爭)을 벌였으나, 자유당은 마침내 선거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에 당선시켜 정권을 연장하려고 부정 선거를 감행하였다(1960).

그러나, 독재와 부정 선거에 분노한 학생들이 4월 의거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고 이승만 정권은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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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의거 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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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혁명

4월 의거 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어 의원 내각제 개헌을 단행하여 총선거가 실시되고, 그 결과 민주당이 승리하여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제2공화국은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장면을 국무 총리로 하는 민주당 정부를 구성하였다.

그들은, 독재 정권의 유산인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경제 자립의 길을 찾아야 했고, 4월 의거 전후의 사회적 불안을 일소함으로써 반공 국방 체제를 확립하고 민족 통일을 위한 국력 신장에 전력을 경주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부터 신⋅구파가 파쟁을 일으켜 국민의 성원과 기대를 어겼다. 그리고, 일부의 분별 없는 정치 세력이 등장하여 자유를 외치며 가지각색의 자기 주장을 요구하는 데모 사태가 벌어졌고, 심지어 데모대가 국회 의사당을 점령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당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안으로의 사회 혼란만으로 끝나지 않고, 북한 공산주의의 침략 위험을 증대시키는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군부의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 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 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혁명군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에게 6개조의 혁명 공약을 발표하여 그 이념과 당면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는 의욕적이고도 참신한 설계로 국정을 과감하게 개혁하였다.

혁명 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우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 선장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우선, 반공 태세를 정비하고, 사회 기풍을 쇄신하고, 폭력배 일소, 밀수품 단절, 부정 선거 원흉과 부정 축재자의 처단, 농어촌 고리채 정리 등 사회 모순을 과감하게 제거하였다. 그리고, 자립 경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혁명 공약을 착실히 실천에 옮겨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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