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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주의의 성장

(1) 민주주의의 성장

4월 의거

6⋅25 남침으로 황폐된 대한 민국은 전쟁 복구에 온 심혈을 기울여 큰 성과를 보았으나,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지 뭇하고 있었다. 전란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세력을 막고 반공 포로를 석방하는 등 과감한 반공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전쟁의 책임 문제 등으로 국회에서 제2대 대통령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접 선거를 피하기 위하여 계엄령 선포하에 국회를 탄압하고 소위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1952). 이에 따라 이승만은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 후, 그의 종신 대통령을 가능하게 한 소위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켜(1954), 총선거에서 관권을 동원하여 승리를 거두고, 지배 체제를 강화한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60년 3월의 총선거에서는 자유당은 부정 선거로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에 당선시켜 정권을 연장하려 기도하였다. 이처럼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일당의 정권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함부로 어기는 처사와, 독재와 부정 부패, 부정 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은 4월 의거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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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의거 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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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의원 내각제 개헌을 단행하여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이 압승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함으로써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다(1960).

5월 혁명

제2공화국은 국민적 지지와 참여하에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고, 부패와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경제 자립의 길을 모색해야 했다. 또, 4월 의거 전후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를 안정시켜 반공⋅국방⋅안보 체제를 확립하고, 민족의 숙원인 평화 통일을 위한 국력 신장과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와 같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정치적 질서와 사회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이 우선 일치 단결하여 건전한 정강 정책을 펴 나가야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부터 민주당 내의 신⋅구파가 파쟁을 일으켜 국민의 성원과 기대를 외면하고 말았다.

더우기, 일부의 분별 없는 정치 세력이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를 내세우면서 가지 각색의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를 계속하였다. 심지어 어떤 시위대는 국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와 같이 매일처럼 시위를 함으로써 사회 혼란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국내 혼란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 공산주의자에게 오판의 기회를 주는 중대 시국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박정희 등 군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부정 부패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민주 국가를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5월 혁명을 일으켰다(1961).

혁명군은 즉각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에게 6개 항목의 혁명 공약을 내걸고, 그 이념의 실천과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 나갔다.

이들은 먼저 반공을 국시로 정하여 승공 태세를 정비하고, 사회 기풍을 쇄신하는 데 힘썼다. 한편, 폭력배의 소탕, 밀수품의 단절, 농어촌 고리채의 정리, 부실 기업 및 사학의 정비 등 사회 모순과 구악을 과감히 제거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경제 자립을 꾀하였다.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던 혁명 정부는, 군정 2년 후 민정 이양에 착수하였다.

국민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 책임제와 단원제 의회 정치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제정하고, 선거를 실시하여 혁명을 주도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새 정부를 조직함으로써 제3공화국이 성립하였다(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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