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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족 경제의 침탈

(1) 민족 경제의 침탈

토지의 약탈

개항 이후, 우리 나라는 일제의 자본주의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통신, 교통 등 시설의 점유, 확대와 화폐 금융의 침식 등 경제적 침투를 막지 못한 채 국권을 침탈당하였다.

국권 피탈 후, 각종 산업은 일제의 식민지 경제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농업 부문에서 단행된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전국적인 토지 점탈이었다. 국권 피탈 이전에 이미 우리 나라에서의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법령을 제정한 바 있었던 일제는, 이어서 토지 조사령을 발표하고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다(1912~1918). 그리고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제도를 확립한다고 선전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은 토지 소유에 필요한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부 신고제의 번잡한 수속을 밟아야만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신고를 기피하거나 기회를 놓친 한국인의 농토나 공공 기관에 속해 있던 토지는 거의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해 불법적으로 탈취당한 토지는 전국 농토의 약 40%나 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이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 회사 등에 넘겨서,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불하하였다.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의 실시는 한국 농민의 생활을 크게 위협하였다. 종래 농민은 이미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경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토지 조사 사업 이후 많은 농민은 지주에게 유리한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점차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생활 기반이 약화된 농민들은 일본인의 고리대에 시달리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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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로 이주하는 농민들
간도로 이주하는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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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침탈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은, 우리 나라의 미곡과 각종 원료를 헐값으로 사 가고, 일본에서 만든 제품을 들여 와 비싼 값으로 팔아 이중으로 착취하는 것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우리 농민을 괴롭히는 토지 조사 사업 외에 임업, 어업, 광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착취 정책을 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산업 경제권은 금융 조합, 농공 은행 등을 통해 통제되었고, 허가제인 회사령에 의해 민족 기업의 성장이 억압되었다.

임업 부문에서도, 산림령에 따른 임야 조사 사업이 실시되어, 막대한 국⋅공유림과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았던 산림이 거의 일본인에게로 넘어갔다. 그 결과, 전 산림의 50% 이상이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에게 점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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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산림 자원 약탈
일제의 산림 자원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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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부문에서의 침탈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찍부터 한국 어장에 침투해 온 일본 어민은, 1910년 이후 한국에 이주하여 많은 자본과 조선 총독부의 후원하에 한국의 어장을 독점하였다. 그리하여 빼앗긴 어업권의 회복과 그 수호를 위한 어민의 항쟁이 전국 어장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광업 부문에서도 전국의 광산 자원이 치밀하게 조사되어, 일본인 재벌에게 넘겨졌다. 한국인에게 허가한 광구 수는 일본인에게 허가한 광구 수에 비하면 5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또, 조선 총독부나 총독부의 비호를 받는 일본인 회사가 철도, 항만, 통신, 항공, 도로 등을 독점 경영하였고, 담배, 인삼, 소금 등을 전매하였다. 이리하여 민족 자본은 위축되고, 경제 발전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

식량의 수탈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자본주의의 기반을 급속하게 키울 수 있었던 일제는, 고도 성장을 위하여 한국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보다 강화하였다.

그들은, 공업화 추진에 따라 일본 내에서 생산이 부족하게 된 식량을 한반도에서 착취하려는 이른바 산미 증식 계획을 세워, 이를 우리 농촌에 강요하였다. 1920년부터 15년 계획으로 추진된 식량 증산 계획은 무리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했던 증산량을 달성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미곡 수탈은 목표대로 수행되어, 이 계획이 중단된 1933년만 하더라도 일제는 증산량보다 훨씬 초과한 양을 수탈해 갔다. 그리하여 대다수의 우리 농민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다가 농촌을 떠나 만주로 새 삶의 터전을 찾아 유랑의 길을 떠나거나, 화전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농민들은 쌀을 수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산에 투입된 수리 조합비, 비료 대금, 곡물 운반비 등도 부담하게 되어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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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의 쌀 반출
일본으로의 쌀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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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생산량과 일제의 수탈량(단위 : 만 석)
연도 생산량 수탈량
1920 1,270 185
1922 1,432 340
1924 1,517 475
1926 1,497 544
1928 1,730 742
1930 1,370 540
1932 1,590 760
1933 1,630 870

병참 기지화 정책

일제의 경제 침탈은 193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이 어려움에 부딪히자, 공업 원료 증산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목화의 재배와 면양의 사육을 시도하는, 이른바 남면 북양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우리 농촌에 강요하였다. 그 후, 일제는 대륙 침략을 획책하면서 한반도를 그들의 병참 기지로 삼으려 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소가 건립되고, 군수 공장이 세워졌으며, 광산이 개발되고, 중화학 공업이 육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것이었고, 한반도의 경제를 식민지 경제 체제로 보다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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