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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현대 사회의 전개
  • 1. 민주 정치의 발전
  • (3) 민주주의의 발전

(3) 민주주의의 발전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이 이끈 제1공화국 정부는, 반공 제일주의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대한 민국 체제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광복 이후 좌⋅우익의 충돌이 격화되고,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여, 대한 민국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전란 중에 이승만은 공산 침략을 막고,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등 과감한 반공 정책을 폈으나, 한편으로는 계엄령 선포하에서 국회를 탄압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어서 그는, 장기 집권을 위해 이른바 사사 오입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이승만이 이끄는 자유당은 1960년 3월의 선거에서 부정 선거를 감행하여 정권의 연장을 기도하였다.

이처럼, 자유당 정권은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일당의 집권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어기면서 부정 부패,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

4⋅19 의거

1960년 정⋅부통령 선거가 자유당의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심한 부정 선거로 치러지자, 이에 격분한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 정권 타도와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4⋅19 의거를 일으켰다.

4⋅19 의거는 3⋅15 투표일 당일, 마산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때, 경찰은 시위 군중에 발포함으로써 많은 희생자를 냈고, 자유당 정권은 마산 사건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진상이 곧 밝혀져 국민들의 항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4월 19일 각지의 학생들이 대규모의 시위를 일으켰고, 이어서 시민이 합세함으로써 의거는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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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의거
4⋅19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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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유당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 하였으나, 학생,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마침내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이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시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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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하는 이 대통령
하야하는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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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4⋅19 의거 후, 사태 수습을 위하여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으며, 과도 정부는 의원 내각제의 개헌을 단행하여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이 압승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함으로써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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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내각의 기자 회견
장면 내각의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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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은 4⋅19 의거 전후의 정치적, 사회적 무질서를 안정시켜 국가 안보 체제를 확립하고, 동시에 민족의 숙원인 평화 통일을 위하여 국력을 신장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내의 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일부의 정치 세력이 자유를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요구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시위가 자주 일어났다. 이렇게 시위가 지속됨으로써 사회 혼란이 심각해졌으나, 민주당의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할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5⋅16 군사 혁명

민주당은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집권 9개월 만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제2공화국은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1961).

5⋅16 군사 혁명 후, 군부는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군사 정부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천명하고, 경제 재건과 행정 능률 및 정치 안정을 강조하면서 정치 활동 정화법을 제정하여 구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제3공화국

군사 정부는 민주 공화당을 창당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민정 이양 후 제3공화국의 정치 기반이 될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개정, 정비하였다. 마침내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됨으로써 제3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제3공화국의 정치 체제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의 권력 구조를 바탕으로 하였다. 제3공화국은 군사 정부의 기본 정책을 계승하여 조국 근대화를 표방하면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공업 중심의 개발 정책을 우선의 실천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야당과는 한⋅ 일 국교 문제 등에 있어서 현실 인식과 시국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고, 더욱이 1969년에 장기 집권을 위한 3선 개헌이 이루어지자, 여⋅야 간은 극단적인 불신과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

박정희는 주한 미군 철수에 따른 국가 안보상의 위기를 구실로 집권 체제를 개편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1972. 10.). 이로써 제4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유신 체제는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집약한다는 명분 아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킨 권위주의 체제였으며, 이것은 민주 헌정 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으로써 좌우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유신 체제는 권위주의적 체제의 경직성과 각종 역기능이 심화됨으로써 국내외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다. 특히, 국내에서는 학원, 언론, 종교, 정계 등 각 분야에서 민주 회복과 개헌 및 반체제 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반정부 운동이 가열되었고, 국제적으로는 대미, 대일 외교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긴급 조치를 선포하여 반체제 운동에 강경하게 대처하였으나, 정치적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결국, 10⋅26 사태가 일어나, 유신 체제하의 제4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1979).

제5공화국

10⋅26 사태 이후,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12⋅12 사태가 일어났다. 이를 전후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한편, 개헌 작업이 추진되어, 대통령 임기 7년의 단임제와 대통령 간접 선거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민주 정의당의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하는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다(1981).

제5공화국은 복지 사회의 건설, 정의 사회의 구현 등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특히 정치 풍토 쇄신에 노력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의 탄압과 여러 부정 사건 및 비리로 인하여 국민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다.

제6공화국의 출범

제5공화국의 정치 운영은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그 동안 국민들이 추구해 왔던 민주화의 요구와 열기는 더욱 높아 갔고, 마침내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여⋅야당 간의 합의로 이루어져 새로운 민주 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여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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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출범
제6공화국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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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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